(사진제공=경상남도청)
 
-- "수년간 나눠줘 큰 도움 안 돼" vs "출산율 유지가 목적"
 
경남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1천만원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함양군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처하려고 이달부터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기존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은 그대로 지원하고, 엽산제·철분제 지급 등 다양한 출산지원사업을 펼친다.
 
인근 거창군도 2007년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셋째 이상 자녀에게 1천5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전체 인구를 늘리려면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판단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일반회계 지방세 3% 범위에서 15% 범위로 확대하기도 했다.
 
하동군은 2005년 셋째 아이 이상 출산 때 당시로는 파격적인 액수인 1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뒤 계속 확대 지원했다.
 
지난해 5월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만6세 미만 자녀에게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주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 12월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는 등 상당수 시와 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이들 지자체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함양군은 1978년 9만5천809명으로 인구 10만명 선이 무너졌다.
 
이후 1992년 5만5천516명, 2002년 4만4천140명, 2012년 4만714명, 2015년 4만339명, 올해 현재 4만189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거창군은 1992년 7만7천705명, 2002년 6만7천224명, 2012년 6만3천103명, 2015년 6만3천232명, 올해 현재 6만3천257명으로 지난해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감소 추세다.
 
인구 감소는 가장 직업, 문화와 교육으로 인한 대도시 이주 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시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출산장려금 정책도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나눠 주거나 자녀 성장기에 맞춰 지원하는 등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시·군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은 인구를 증가하는 것보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농촌지방에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유도하는 등 출산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
 
 
 
(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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