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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 아파트 관리비 낱낱이 공개

아파트 회계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관리비의 부정 사용 여부 등 제반 문제점이 낱낱이 공개될 전망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보고서 외에 ’주요사항 설명서’(Management Letter)를 별도 공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도는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1983년 도입됐다 1998년 폐지했으나 최근 일반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재도입됐다.

■ 당정청 ’4대 개혁 특위’ 당에 구성키로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부문의 ’4대 개혁’ 과제를 달성하고자 새누리당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어제 오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2시간 30분간 열린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청은 우선 하반기 최우선 과제인 노동 개혁을 위해 노동개혁특위부터 곧 발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이인제 최고위원이 맡는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의 활동도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금융과 교육 부문 개혁 역시 연말에는 개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다.

 

■ 장마전선 북상, 중복날 오후 전국에 비

중복인 오늘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리고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내리는 비(강수확률 60∼90%)가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점차 비가 그치겠다. 이번 비는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까지 돌풍을 동반해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며, 특히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상 강수량은 오늘 오전 5시부터 모레 자정까지 중부지방과 서해 5도에서 30∼80㎜로 예상되나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등 일부 지역은 120㎜ 이상 기록할 전망이다. 경상북도(24일까지)와 울릉도·독도(24일), 제주도(23일)는 5∼40㎜의 비가 오겠다.

■ 남북, 개성서 8·15 공동행사 개최 논의

남북 민간단체가 광복 70주년 계기 8·15 공동행사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개성공단에서 실무접촉을 갖는다. 남측의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남측 준비위)는 지난 6일 북측의 ’6·15 공동선언 15돌·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북측 준비위)에 8·15 공동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고, 지난 20일 북측이 이에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도 8·15 남북공동행사 논의를 위한 남측 준비위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북측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음달 13∼15일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남측 준비위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내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로 주택대출 억제

내년부터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별도로 스트레스 DTI가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분까지 반영해 대출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변동금리형 주택대출에 2% 안팎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시점 이전의 3~5년간 금리를 토대로 향후의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다.

■ 북한 ’반미 교양’ 신천박물관 신축…김정은 시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7일 정전협정 62주년을 앞두고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만행을 전시한 신천박물관을 8개월만에 다시 찾아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신천박물관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섰다"고 소개하고 "김정은 동지가 새로 건설한 신천박물관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신천박물관은 한국전쟁 시기 황해남도 신천 지역에 주둔한 미군의 만행을 입증하는 사료를 전시한 곳이다. 북한은 전쟁 당시 미군이 주민 3만5천여명을 학살했다며 이 박물관을 ’반미교양’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 오바마, 대통령으로 ’아버지 나라’ 케냐 첫 방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의 조국인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도착해 2박3일간 머물 예정이라고 미국과 케냐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찾는 것은 2009년 취임 이후 네 번째로, 테러 방지와 인권 문제가 중심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방문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 폐쇄 임박

쿠바와의 국교 재개에 따라 논란이 돼온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 폐쇄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폐쇄하는 안을 마련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는 국가안보 담당자들이 상당기간 검토해온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 수용소의 운용은 안보 이익에 맞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이 수용소 운용을 위해 매년 행정부가 1억 달러(한화 약 1천152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日미쓰비시 "한국인 징용자는 법적상황 달라"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 강제징용자들에게 공식 사과한 일본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이 다른 국가 전쟁포로들에게도 사과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선 법적 상황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미쓰비시머티리얼의 사외이사인 오카모토 유키오는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 오카모토 이사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같은 사과를 할 것"이라며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영국과 네덜란드, 호주의 전쟁포로에게도 앞서 미군 피해자들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사과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 강제노역 징용자들과도 원만한 해법을 찾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 뉴욕증시, 애플 등 기술주 실적 실망에 하락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애플 등 주요 기술주 실적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따라 하락했다. 22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8.25포인트(0.38%) 하락한 17,851.0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06포인트(0.24%) 내린 2,114.1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6.35포인트(0.70%) 하락한 5,171.77에 장을 마감했다. 내림세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내내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전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증시 부진의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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