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출산 의료시스템’ 문제를 지적하자, 산부인과 수가 인상 추진계획을 밝혔다.

문 장관은 “출산의료시스템과 관련해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출산취약지역 산부인과 신설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해가는 동시에 산부인과 수가 인상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분만 취약 지역의 분만기관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 시설과 의료진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기선 의원은 ▲분만의료에 특화된 전문의 양성 ▲전국 보건소 분만 시설 및 의료진 확보 ▲지역 산부인과와 거점 대학병원 통합 연계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곳의 지자체에서 산부인과가 사라졌다"며 "이는 출산 의료시스템 붕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분만기관 수는 2006년 1119개에서 2014년 641개로 감소했으며, 매년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도 2007년까지 200명을 넘겼으나 올해 102명으로 절반 이상 크게 줄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출산 인프라에서 산모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출산할 수 있겠느냐”며 “분만의료에 특화된 전문의는 국가가 의지를 갖고 양성해야 한다”며 의대생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한다고 대책 없이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 “전국 보건소에 분만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해 출산 관련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며,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 산부인과와 거점 대학병원 간 출산 관련 통합 연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모들이 마음 편히 진료 받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의료수가는 OECD국가에서 최하위 나라에 속한다. 자연분만을 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는 최저 20만3000원이다. 이는 동물병원의 애완견 분만비 30만~40만원보다 낮다.

한국의 의료수가는 미국과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자연분만 수가는 맹장수술 진료수가인 27만4000원인 걸 감안하면 태아와 산모를 동시에 돌보아야 한다는 것까지 무시당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