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는 예산이 바닥났다며 둘째자녀 출산장려금(100만원)을 조기에 중단했다. 시는 더 나아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례조항도 삭제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임산부 검진비·영양제지원, 기초수급자 교복비지원, 경로당 개보수, 중증장애인 자립주택·체험홈, 점자도서관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된다.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직업훈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지원, 청년근로자 취업·진학 프로젝트 등도 줄줄이 삭감됐다.

인천시가 각종 자체 복지사업을 중단·축소한 이유는 심각한 재정난 탓이다.

도시철도와 월미 은하레일 등 개발사업과 아시안게임 비용을 대느라 늘어난 빚을 갚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강원도 태백시도 채무상환이 시급해 자체 사업에 쓸 재정을 줄여야 했다.

태백시는 산하 공기업인 오투리조트의 채무가 시의 빚으로 확정될 것에 대비해 지난 3년간 ’초긴축’ 재정을 운용, 빚을갚는 데 610억원을 썼다.

시가 지급보증한 막대한 채무가 없었더라면 취약계층지원과 지역개발 등 각종 자체사업에 쓰였을 예산이다.

’빚더미 지자체’ 사례를 거론할 때마다 자주 거론되는 인천시와 강원 태백시는 모두 과거 단체장 때 추진한 무리한 사업이 지자체를 수렁에 빠뜨린 사례에 해당한다.

태백시는 지방공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콘도.스키장 사업(오투리조트)에 1년 총예산(약 3천300억원)의 50%에 해당하는 채무를 지급보증한 결과 최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천761억원이나 되는 공사의 빚을 떠안게 됐다.

태백시는 오투리조트의 보증 부채로 인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53.7%로 치솟아 행자부의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심각’ 기준(40%)을 초과했다
인천시 역시 내년 9월이면 1조원에 가까운 빚을 추가로 지게 될 상황이다.

지난 2012년 재원 마련을 위해 8천520억원에 ’토지리턴’ 형식으로 매각한 송도 6.8공구를 이자까지 보태 되사줘야할 판이기 때문이다.

토지리턴 계약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매입자 원 소유주에게 땅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 방식이다.
인천이나 태백의 재정상태가 악화해 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각종 사업 축소·중단 사태가 이어져 그 피해는 주민이 입게 된다.

다른 지자체 역시 갑작스럽게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되면 주민 피해가 불가피하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일본 유바리와 미국 디트로이트가 그러한 상황에 몰리게 되자 중앙정부가 개입, 회생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자치단체의 급박하고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연내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훼손한다며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행자부는 이 제도가 자치단체의 재정권한을 침해하거나 통제하기보다는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1일 설명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긴급재정관리제도는 극심한 재정위기 상황에 놓인 지자체의 주민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자치단체가 무리한 사업을 스스로 자제하고 관리의 고삐를 죄도록 유도해 위기를 막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