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시행중인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 사실상 선착순으로 진행되면서 졸속시행에 따른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면서 발생한 혼란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

4월15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올해 도내 22개 시군에서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모두 2천304명에게 13억5천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비 80%와 도비, 시군비 각 10%로 재원을 마련, 2주간 도우미에게 지급할 비용(평균 58만9천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지난해 7월부터 지원 대상자를 늘렸지만, 사업비는 오히려 줄어 하반기 출산 산모는 지원받기가 쉽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전국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에만 지원했지만 이후 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예외지원 대상자로 불리는 이들은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를 비롯해 둘째아이와 쌍둥이가 포함됐다.

특히 둘째아이 출산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올해 대상자는 지난해 이용한 3천49명보다 최소 500여명이 더 늘어 3천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남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2천명분을 겨우 넘긴 데다 일부 시군은 3개월 만에 반년치 예산을 사용하기도 했다.

보성군은 2천400여만원 남짓한 예산 중 절반(52%) 이상을 집행했으며 광양 49%, 순천 44% 등 평균 집행률은 29%에 이르고 있다.

더 심각한 점은 산후도우미 지원기간이 연중이 아닌 ’예산이 떨어지면 끝’이라는 점이다.

운 좋게 상반기 중에 출산한 가정은 도우미 지원을 받지만 하반기에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이유다.

오는 10월 출산 예정인 한 산모(광양)는 "애 낳은 것도 정부 정책에 맞춰 낳으라는 말이냐, 무슨 ’복불복’하는 것도 아니고 졸속행정이 따로 없다"고 비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상자를 늘렸는데 정작 올해 예산은 지난 연초 수준이어서 애로가 크다"며 "우선 시군별 집행률을 감안, 예산을 조정해 급한 불을 끈 뒤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에술위원회는 지난 2월 저소득층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를 선착순으로 발급해 홈페이지 마비, 탈락자 반발 등 물의를 빚었다. (무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