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어르신 청춘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2018년 50%에서 30%로 낮아져 평균 37만원이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은 만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
 
노년기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골다공증 질환의 검진·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골다공증의 원인은 주로 골절이며, 50세를 넘어 고관절 골절이 되면 6명 중 1명이 1년 이내에 사망한다.
 
미래통합당은 만 65세 이상이면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골밀도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골다공증 진단 후 최소 3년 동안 약물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대상과 종류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포진, 단백접합백신인 13가 백신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하고, 현재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실시하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동네 병·의원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어르신 중 약 20만명에게 '어르신 건강 스포츠이용권' 지원을 신설한다. 스포츠 강좌 수강, 스포츠 시설 이용 및 기구 대여, 스포츠 관람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8만원의 이용권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홀로어르신,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을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스마트밴드를 보급하고, 가칭 '보육전문사' 국가자격증을 신설해 시니어 여성일자리 3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설치해 개편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은 "2026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며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과 노인자살문제, 사회참여 제한, 황혼육아, 고독사 등으로 가파른 고령화 속에 어르신들의 복지와 인권에 대한 대비는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농수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보급 확대와 함께 주택·교육·교통 등 농어촌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농어촌의 인구가 줄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마을이 소멸 위기라면 다른 지표가 좋아도 무의미하다"며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고 5년 뒤, 10년 뒤의 농어촌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택·교육·교통도 도시 못지않게 개선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가 한마음이 돼 협력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조치로 전락할 위험도 큰 사업이다. 여러 부처가 한 팀이 돼 벽을 허물고 성과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장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는 물론 농어촌간에도 삶의 질의 격차가 벌어지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도농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종합적인 정책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농어업인 소득기반 확충과 의료·문화·교육 등 생활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특히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과 생활서비스 개선,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등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함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농어촌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정책 발굴도 서두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