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野 거부에 외통위 전체회의 일정도 못 정해
●청문회 3일 이내 청문보고서 제출해야 하지만 벌칙 無
●한국당, '자료제출 미흡' 박영선 청문회 거부…사퇴 촉구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마무리된다. 야당이 7명 전원에 대해 결격 사유를 내걸고 있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장 최정호 국토교통부·김연철 통일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4·3 보궐선거와 선거법·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이은 여야간 또다른 전선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야는 지난 25일 최정호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문성혁 ·박양우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래픽=뉴시스

 

여당은 후보자들에 대해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불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문재인 정부 7대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원 사격을 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첫 주자였던 최정호 후보자부터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한국당은 갭투자와 꼼수증여 의혹을 들어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해서다.
 
하지만 국토위 관계자는 뉴시스에 "청문회법상 3일 이내 청문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며 "다른 후보자들의 상황과 국회 전체 상황에 맞물려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연철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도 잡지 못히지 않는 상태다. 야당은 막말과 대북관 등을 이유로 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폭침 부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북한에 대한 편향성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후보자 급인데 장관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박양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27일 불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1시간 가량 늦게 회의장에 들어온 한국당 의원들이 청문보고서를 보지 않고 채택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한국당 문체위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박 후보자는 9번의 위장전입과 탈루 등 10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장관 후보로 부적절하다. 장관이 사퇴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보고서는 다시 합의한 후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문성혁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 장남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과 위장전입 의혹 등을 문제삼아 부적격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치러진 박영선·진영·조동호 후보자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박 후보자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세금 지각 납부, 재산 축소 신고, 증여세법 위반, 논문 표절 등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8시께 자료 제출 미흡 등을 이유로 청문회 거부를 선언했다.
 
야당은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가 연구개발(R&D) 비용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상임위 차원 고발을 요구하는 등 날을 세웠다. 조 후보자가 아들의 호화 유학 및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였지만 공세 수위는 낮아지지 않았다.
 
구 여권 출신인 진영 후보자 청문회는 큰 충돌 없이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지만 당초 예정된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대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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