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인 470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9.7% 늘어났다. 전체 예산 중 복지와 교육 예산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230조 원에 달한다. 개발방식의 사회간접자본(SOC)만 줄었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재정지출의 확대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활력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내 삶의 플러스 활력예산'이라고 지칭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이번 예산안은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는 “2019년 예산은 복지 분야가 162조2000억 원으로 34.5%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을 크게 증액하고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을 넓혔다. 일자리 예산 또한 23조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을 확대하는 산업분야는 2018년 대비 14.3% 증가했다. 또 최초로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R&D 부문은 기초연구와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투자가 중심이 된다. 문화와 환경은 각 7조1000억 원 수준이지만,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약 50% 증액한 8조7000억 원이다.
정부는 2019년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사회안전망 ▲삶의 질 개선 등 네 분야로 나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정부예산안 : 일자리 창출 분야
      
일자리 창출에 23조5000억 투입...청년추가고용 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신중년 일자리 신설
   
2018년보다 22% 늘어난 23조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한 일자리 창출 예산은 노인과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90만개 이상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청년일자리 추경에 포함되었던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 명 지원 등이 반영되었고, 신중년 대상의 일자리를 신설한다.
    
보육교사와 아동안전지킴이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18년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은 경찰과 집배원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2만1000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졸 취업 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학생은 대학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2019년 정부예산안 : 경제활력 분야
      
경제활력 제고...R&D 자금 20조 돌파
   
2018년 대비 14.3%의 가장 높은 증가율로 18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산업 분야는 산업단지 지원에 2018년보다 4배 늘어난 6500억 원을 투자하고, 산업단지환경개선 펀드출자 5배 확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3개소 조성은 물론 혁신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한 연구개발(R&D) 예산은 기초연구 지원과 중소기업 R&D 중심으로 확대한다. 한편 데이터와 AI, 수소경제, 혁신인재 양성 등 3대 플랫폼 경제 구현과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 분야에 각각 1조5000억 원과 3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2019년 정부예산안 : 사회안전망 분야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저소득층을 지원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고용안전망 투자 확대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은 12조7000억 원, 기초 장애인연금은 12조2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한부모 가족과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낮추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구축과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액 비율 인상과 기간 연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도 신설했다.
 
 
2019년 정부예산안 : 삶의 질 개선 분야
       
신혼부부에 1만5000호 주거 공급, 자영업자에 출산급여 확대
     
지자체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8조7000억 원을 투자, 집에서 10분 이내 갈 수 있는 체육시설 등 문화 시설을 대폭 늘리고 도시재생과 어촌뉴딜 등으로 구도심과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환경의 질도 높인다. 
    
한편 저출산 문제는 신혼부부에게 1만5000호 주거를 공급하고 자영업자에게는 출산급여를, 아이돌봄서비스는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풀어간다. 이밖에도 국방비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8.2% 증액해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중장기 나라 살림에 부담" "대대적 삭감 나설 것"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당초 계획인 10조9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을 추가한 만큼 국민의 세금을 보다 우선순위 높은 지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라며 “과거 어느 해보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투자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확장 재정에 비해 적절한 효과가 나올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또 한 번 늘어난 예산을 내후년에 줄이기가 쉽지 않은데다 경기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세수입(稅收入)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는 지적이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늘리긴 쉬워도 줄이긴 어려운 게 예산"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나라 살림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은 “고용·양극화·물가 쇼크 등 ‘3대 쇼크’에 눈감은 채 세금 중독 예산을 편성했다"며 “대대적인 삭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28일 국무회의 모두(冒頭) 발언 전문이다.

올여름 아주 긴 폭염에 이어서 6년 만에 우리 한반도로 상륙한 태풍 솔릭에 대응하느라고 모두들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덕분에 비교적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태풍이 또 끝나자마자 곧바로, 오히려 태풍 때보다 더 심한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에 설상가상으로 폭우의 피해까지 겹쳐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손이 부족해서 복구를 제대로 못하는 곳도 있는 만큼 태풍과 폭우 피해 복구에 함께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습니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사는, 성장 하자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습니다.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매우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및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근로빈곤 대책을 포함해 노인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 대책, 사회서비스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이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의 사회적 합의에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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