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에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창간호를 지난달 20일 발간했다. 첫호의 표제는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이다.

보고서 저자인 김유빈 연구위원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모습을 13대 분야로 구분한 뒤 전문가 150여 명이 미래를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도출한 11대 국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미래연구원 연구진은 미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143개 정책과제를 도출했고, 최종적으로 의원실 설문조사를 통해 11대 국가 개혁과제를 선별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심층연구 결과로, 미래연구원이 곧 발간할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3종 중 첫선으로 내보이는 것이다. 보고서 3종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Futures Brief」, 「국제전략 Foresight」로 구성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들은 미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afi.re.kr/nafi/index.do)를 통해 무료로 공개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의 예측·분석을 통해 국가 중장기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설립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13대 분야로 구분해 전문가 150여 명이 참여한 예측연구를 첫 프로젝트로 수행했다.

예측 결과에 따르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대로 갈 경우 대부분의 분야에서 2050년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됐다. 물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선호미래)도 함께 제시했다. 떠ㅗ 시나리오의 분석을 통해 13대 분야에서 143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했고 국회 의원실 정책 보좌진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11대 국가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11대(大) 국가 개혁과제는 ▲출산 및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 ▲협력적 사회시스템 구축 ▲포용적 사회통합 정책 ▲중산층 붕괴와 경제적 양극화 해소 ▲중앙-지방 정부 간 합리적 역할분담 제고 ▲다양성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인공지능 이용 지식생산·사회변화 대응 ▲기술혁신형 국가시스템으로의 전환 ▲스마트 기술 활용한 정주환경 개선 ▲신에너지개발과 에너지 절약형 사회구축 등이다.

개인 또는 국가, 사회 전체 입장에서 미래를 형성하는 요인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미래 변화 방향의 불확실성은 미래를 희망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또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prediction)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어 미래를 형성하는 여러 요인들을 찾아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지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예측 방법이 되고 있다.

불확실한 요인들이 만들어 낼 다양한 모습의 미래를 분석해 우리사회에 경종(warning signal)을 울려, 각 주체들이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를 연구하는 주요 목적이다.

미래는 단수(the future)가 아닌 복수(futures)다. 하나의 미래를 예측해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의 미래를 예측해 보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대안들을 준비해야 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 예측 시기로 ‘2050년’을 선정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연구원 측은 ▲장기 미래의 예측을 위해 한 세대 정도(30년) 이후의 미래 분석 필요 ▲미래를 바꾸기 위한 현재의 정책 변화가 실제 효과를 드러내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2030년, 2040년 대상 연구와 차별화 필요 등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향후 2050년 대한민국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후환경  포용발전·녹색순환
→기후변화가 새로운 기회,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 개발 면적 감소로 생태계 회복, 녹색산업이 주요한 신성장 동력화

●에너지자원  친환경 에너지사회
→신재생 에너지 경제성 확보, 친환경 에너지 공급안정, 에너지 생산, 유통, 소비의 비즈니스 혁신(중앙에서 분산)

●과학기술(IT)  IT KOREA·글로벌 비상
→IT 범용기술 개발 및 응용 확대, S/W 경쟁력 확보, IT 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과학기술(BT)  무병장수·꿈의시대
→노화, 질병의 극복으로 삶의 질 만족도 증가, 윤리 시스템 및 규정 확보, 무분별한 유전자 편집에 대한 경고

●과학기술(ST)  大韓우주강국
→우주탐사 여건 조성, 국가와 민간기업의 선의의 경쟁, 우주환경 위협 국제적 공조, 적극적 우주개발로 한국 영향력 증대

●식량수자원  첨단농업기반 수출국가
→기후변화에 대한 성공적 대응, 프리미엄 농업시대, 품목 다양화로 수출확대, 농업의 지나친 자본의존성 확대는 대비 필요

●정주여건  스마트 정주여건
→교통기술·IT기술의 발달로 ‘내가 있는 곳이 일자리’, 거주유연성 확대, 지역 거점 도시 발전, 국토균형발전(수도권 과밀화 완화)
 
●국제정치 평화공존
→다자안보체제 구축, 중국·일본 견제, 남북관계 개선, 동북아 평화 분위기 조성, 미국과 국제기구의 균형 속 평화적 공존

●북한  북한체제의 전환
→개혁개방 성공, 정치체제의 변화(민주화), 핵포기 대가로 경제지원, 북한의 경제 개방, 사회다원화 (⇒ 북한체제의 파국을 거쳐야 가능)
 
●사람  인간중심·가치구현
→새로운 종의 출현, 유전자 중심의 가족 해체, 기계와의 새로운 유대관계 형성 등의 예측 상황에서 인간 가치를 최우선

●인구사회  다양성 존중의 시대
→개인의 자유 존중, 혈연공동체의 복원이 아닌 비혈연적 공동체 존중, 필요에 따른 협력·연대, 다양한 가치 인정을 통한 협력·연대

●정치행정  다원적 민주주의
→다당제적 대의제 구조, 소수 의견의 원내 진입 확대, 전자민주주의로 대중의 정치 참여 확대, 사회적 포용성 확대로 갈등 최소화

●경제 혁신형
→갈등 중재를 통한 사회적 협력 가능,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사회안전망 조화, 성장과 분배 균형, 소득격차 해소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11대 국가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우리 사회가 미래 이슈를 보다 활발히 논의하고, 필요한 합의를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합의를 가능케 하는 국가시스템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