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앞서 정부가 이틀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있는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실시했던 전세기 운항이 마무리됐고 현지에서 더이상 추가 희망자가 없는 상태다. 1월 31일 항공편을 통해 368명, 2월 1일 항공편을 통해 331명이 입국해 총 701명이 돌아왔다.

 

이런 가운데 2월 1일 기준 확진자가 총 12명으로 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여권이 국정운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셋째날인 1월 26일 경남 양산 자택에서 "정부가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아달라"는 대국민 첫 메시지를 냈다. 이튿날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날인 1월27일 중국 우한 지역 입국자들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1월 30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장관들이 참석하고 17개 시·도지사들과 화상연결로 자리한 이날 회의는 생중계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상징후가 포착됐다. 한국갤럽이 1월 31일 발표한 1월 5주차(28~30일)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41%로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빠졌다. 반면 부정평가는 4%포인트 올라 50%를 기록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처'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이유로 모두 거론된 점을 고려하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부정평가 상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영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될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의 가장 많은 이유로 꼽힌 것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4%)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가 더욱 얼어붙는다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급기야 정부는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중국이나 또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이 도입되고 있는 중"이라며 "어제(31일) WHO(국제보건기구)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필요한 지원을 제한하고 발생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와 다른 조치들이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응을 현재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방역상의 필요성, 위험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와 감염전문가 등이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이 대응방안이 중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지난달 29일까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던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생긴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1월 2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을 금지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어렵다. 검역을 더 강화해서 국적에 관계없이 증세가 있거나 병력이 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게 맞는 방법이지,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중국인을 입국금지 시켜야 한다는 여론은 계속돼 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지난달 22일 올라와 1일 12시 기준 61만353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이 있으면 정부가 답변을 한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1일 오전 기준 12명까지 늘어났고 국내에서 3차 감염 사례까지 나오는 등 확산 추세에 있다. 1일 확인된 12번째 확진자는 일본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중국인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들을 준비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 문제는 여론에 의해 결정될 문제는 아니고 의학적 필요성이 견지돼야 하는데, 현재는 필요하지 않지만 지역사회로 전파가 확산됐을 경우엔 필요할 수 있다"며 "그 때를 대비해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중국에서 자국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중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