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두동강 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기소를 놓고 여권 성향의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 실무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서울 강남 소재 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검찰 간부의 상갓집에서 추매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새로 임명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직속 부하가 항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주인공은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함께 조국 전 장관 및 가족 관련 각종 의혹 수사 실무의 지휘 라인에 있다. 명령계통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직속 부하인 것이다. 그런 그가 신임 부장에게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며 항의한 것은 검찰 내부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당시 상갓집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 다수가 참석해 있었고 검사 외에 기자들도 자리를 함께 있었다고 한다.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외에 수사 실무를 맡아온 다른 검사들도 항의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하들의 항의에 심 부장은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며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한편 지난 1월 13일 부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핵심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일보가 1월 20일자 지면을 통해 단독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은 "수사 기록을 안 본 것 아니냐"고 반박했고 윤 총장이 "수사팀 의견이 맞는다"고 최종 정리를 하면서 '조국 불구속 기소'로 결정이 났다고 한다.
    
조선일보 취재진은 당시 상황을 검찰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16일 윤 총장 주재로 대검에서 열린 반부패부 회의에는 심 부장과 대검 연구관, 동부지검 수사팀 등 8~9명이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심 부장은 "감찰 중단은 백원우, 박형철 당시 비서관과의 3인 회의에서 결정"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과 청와대가 주장해 온 '조국 무죄(無罪) 논리’와 비슷한 논리를 심 부장이 대검 반부패부 회의에서 내놓은 셈이다.
  
이에 동부지검 홍승욱 차장 등이 "수사 기록을 보셨느냐"고 반박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에 따르면, 심 부장은 '16일 대검 회의' 이전에 휘하의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 사건의 결론을 뒤집으려 하자 대검 연구관들이 크게 반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고위 인사 이후 벌어지고 있는 검찰 내부 상황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 대학살' 인사가 정권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방탄(防彈)용'이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앞서 법원은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법치주의 후퇴"라고 적시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부인이 현재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신임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전부터 조국 전 장관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요직을 거쳤다. 이후 추미애 장관에 의해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