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1급 고위공직자 65명의 부동산 가격이 약 3년 사이 평균 3억2000만원(40%) 올랐고, 상위 10명의 경우 9억3000만원이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월 11일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재직 고위공직자 중 2017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재산을 신고한 65명(직계가족 포함)의 부동산 재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65명이 공개한 자산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가격변화를 조사했으며 시세 파악이 쉬운 아파트·오피스텔만을 대상으로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보유재산(시세)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1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1월 시세 8억2000만원에 비해 약 3년 동안 3억2000만원(40%) 상승했다. 특히 상위 10명을 떼어서 보면 이들의 재산은 27억1000만원으로 3년 전에 비해 9억3000만원(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5명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이었다. 주 비서관은 재산 총액이 43억6000만원으로 3년 전에 비해 13억8000만원(4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재산 총액이 31억5000만원으로 3년 전에 비해 11억원 상승했으며 이밖에 ▲박종규 재정기획관 29억2000만원(6억4000만원 상승) ▲장하성 전 정책실장 28억5000만원(10억7000만원) ▲박진규 통상비서관 28억2000만원(7억9000만원)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 23억1000만원(10억1000만원)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22억4000만원(11억3000만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22억원(6억원)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22억원(9억10000만원)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21억원(7억3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이 기간 재산이 2배 이상 폭등했다. 여 비서관은 과천시 부림동 재건축아파트와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등 2채 가격이 크게 올라 시세가 11억1000만원에서 22억4000만원으로 11억3000만원(105%) 상승했고, 김 전 실장은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시세가 9억원에서 19억4000만원으로 10억4000만원(116%) 올랐다.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49명 중 다주택자는 18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율은 지난 2017년 38%(34명 중 13명)에서 2019년 37%(49명 중 18명)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17년 2명(6%)에서 올해 5명(10%)으로 오히려 3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자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는 셈이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엄규숙 전 여성가족비서관, 주현 중소벤처비서관, 황덕순 일자리수석비서관이 3주택자였고 박진규 통상비서관은 무려 4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참모진 중 최다 주택 보유자다. 박 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비서관 보유 부동산 재산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28억2000만원으로 약 3년 전인 2017년 1월에 비해 7억9000만원(3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다주택자가 18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비율은 2017년 6%에서 2019년 10%로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내놓도록 규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 안에서도 이런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재산 시세 총액 상승 폭이 큰 10명이 보유한 아파트 부지 시세와 공시지가 가격을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평균 39%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기준을 공시지가 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산등록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혀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참모들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65명 평균이 3억원 올랐고, 상위 10명 평균은 10억원이 올랐는데 이는 한사람이 2000만원씩 50년을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땅값의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경실련 분석자료와 관련해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현 정부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10.01%(아파트 12.36%)"라며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주택 경기 부양책 영향, 저금리 기조 하의 풍부한 유동성 지속 등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서울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상승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상승률은 2015년 4.60%, 2016년 2.14, 2017년 3.64%, 2018년 6.22%, 2019년(1∼11월) 0.38% 상승했다. 
 
국토부는 "최근처럼 예년 대비 거래량이 많지 않고, 일부 고가주택 및 인기 단지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만을 근거로 시장 상황을 해석할 경우 실제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또 전반적인 시장 상황 및 가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많은 단지 뿐 아니라 거래가 적은 단지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장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