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0일을 기준으로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국정 전반이 꼬이고 있다. 특히 정치와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 규모가 1년 사이에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으로 가게 사정이 나빠져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빚 부실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경제적 상황을 염두에 둔 듯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1월 9일 "문재인 정권 2년 반의 국정을 총체적 폐정이라 규정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대전환을 하겠다면 한국당도 국정대협력의 길을 가겠다"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메시지를 내고 "문재인 정권의 시간은 국정의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적의 70년을 허무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안보 파탄, 도덕 파탄의 2년 반이었다"며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키는 가짜 성장론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모든 경제 지표가 최저, 최악"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도 함께 무너졌다. 유례없는 고용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중산층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빈부 격차도 역대 최악으로 심화됐다. 경제를 모르는 자는 정의도 실현할 수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경제와 민생이 파괴되자 문재인 정권은 퍼주기 포퓰리즘 복지로 국민의 불만을 달래려 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위해 엄청난 현금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국가 부채를 높이고 국민경제의 기초 체력을 해치는 망국의 출발점이다. 미래세대의 몫을 빼앗는 절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년 반은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시간, 대한민국의 국운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었다. 국민들께서 한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시간이었다"라며 "남은 2년 반 이 나라가 버텨낼 수 있을지 진실로 두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은 단순히 국정 반환점이 아니라 국정 전환점이 돼야 한다"라며 "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대전환을 하겠다면 한국당도 국정대협력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의 ‘처참한’ 현실은 한국은행 자료에 그대로 나타난다. 은행 기업대출 중 자영업자들이 주로 빌리는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9월말 기준 33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09조1000억원)보다 23조2000억원(7.5%) 증가한 것이다. 1년 전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9.5%)과 비교하면 둔화하긴 했으나 같은 기간 가계부채 증가율(4.9%)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 5곳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237조4274억원)은 한 달 전보다 2조198억원 늘어났다. 올들어 1조원대 안팎의 증가세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8월(2조909억원) 이후 1년2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규모를 보인 것이다.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자영업자가 빌린 가계대출까지 더해 한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1분기 기준 636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불어난 대출액을 감안하면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66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자영업자 수가 꾸준히 줄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비임금근로·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 8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66만2000명으로 지난해 8월(568만1000명)보다 1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대출은 대출대로 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도·소매, 숙박·음식점 업종으로 분석된다. 창업 진입장벽이 낮아 주로 서민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업종이다. 한은의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대출은 213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였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주춤해진 사이 도·소매 업종 등이 증가세를 메운 셈이다.
 
문제는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질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9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3% 줄었고, 도·소매업 지수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기 전망도 밝지 않아 이들 업종의 부진세가 지속될 우려가 크다. 그럴 경우 대출 부실이나 폐업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는 점 또한 부담 요인이다.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은데 이자 부담만 높아지면 빚 감당이 안 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대출 부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권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8월말 기준 0.40% 전월(0.36%)보다 0.04%포인트 상승한 상황이다. 지난 9월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포함된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3.50%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