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권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은 “국가 지도자의 의사 결정 기준은 오직 국가이익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국가 위기관리는 다층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주변국의 협조·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7월 25일 조선일보 기고문을 통해 “최근 대내외적인 정치·경제·군사·외교 갈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중·러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일본 아베 정부가 위안부, 징용 피해 보상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빌미 삼아 취한 경제 규제 조치로 양국은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은 형국"이라며 “미국과는 북한 핵 폐기 견해차, 화웨이 제재 동참 여부 그리고 미국의 유엔사 강화 움직임으로 한미 관계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고 중국은 사드 사태 사과는커녕 북한 비핵화, 한·중 무역을 지렛대 삼아 우리에게 탈미입중(脫美入中)을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입장을 분석했다.

 

정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내적으로는 현 정부의 적폐 청산,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그리고 군의 경계 실패와 패착적 외교 등에 대한 비판과 논란으로 남·남 갈등이 격화되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국가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의 내부 지향적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파생된 부정적 결과는 국민의 우려를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가 취해야 할 네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지도자의 의사 결정 기준은 오직 국가이익임을 명심해야 한다. 통수권자가 국가 정체성과 국가 안보라는 최상위 가치를 지키려면 주요 정책 결정 시 특정 정파, 이념, 지지 세력 등을 뛰어넘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지지자의 반대와 저항을 무릅쓰고 새로운 길을 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 이라크 파병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오직 국익만을 고려해 결정했던 사례는 현 정부는 물론 미래 국가 지도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둘째, 국가 지도자의 합리적 상황 판단과 의사 결정에 전문가의 보좌는 필수라는 점이다. 위기 발생 시 국가 지도자는 대응 시간제한, 위기 전개의 불확실성, 그리고 대응 방책을 결정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또 급박한 상황에서 수립된 대안(代案)은 확증 편향과 집단 사고를 낳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국가 지도자의 위기관리 방책 선정과 의사 결정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의 보좌는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국가 통수권자는 자신과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관이 다른 인사들도 등용하여 지혜를 구하는 데 잠시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국가 위기관리는 다층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주변국의 협조·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직면한 위기에 안이한 상황 판단과 무딘 촉, 그리고 내부 지향적 정책은 국민의 고통과 피해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상식이다.
 
넷째,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통합과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아무나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는 남다른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고, 갑론을박을 거친 위기관리 의사 결정에 대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자세가 요구된다.
 
정 회장은 “작금의 중·러 전투기 영공 침공 사태는 우리에게 한·미 동맹과 한미일(韓美日)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대변해 주었다"며 “과거 주변국 정세에 눈감고, 집안싸움에만 몰두하다 930여 회 외침을 받았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의 담대한 정치력과 위기관리 리더십 발휘, 그리고 국내 정서와 정치 논리가 아닌 국제정치와 외교적 논리에 의한 대외관계 개선을 적극 추동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