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가정보포럼(대표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학과장) 설립 기념 세미나가 5월 22일 오후 3시 '정보화시대 국회와 정보기관'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정보위원장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국가정보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주관 단체는 한국안전정책학회와 건국대 안보재난안전융합연구소다.

세미나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국가 정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세미나가 국가정보 정책에 대한 건설적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도 역할을 모색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보기관이 폐쇄성과 정치권력에서 벗어나 대북, 대테러, 사이버해킹에 대응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보기관을 견제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 세미나가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와 정보역량강화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상욱 의원은 "미래 사회로 갈수록 정보기관의 역할과 활동영역은 더욱 중요해지고 확장될 것"이라며 "오늘 세미나에서는 정보수집체계 구축을 위해 갖추어야 할 보완점, 국회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 한국 국가정보체계의 바람직한 모형에 대해 치열한 논의와 아이디어들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석재왕 교수는 '한국형 정보공동체 형성과 국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석 교수는 "한국의 정보기관은 냉전기 권위주의 시대 창설된 이래 개별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융합과 통합이 강조되는 오늘날 정보환경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형 정보공동체 형성이라는 획기적인 정보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석 교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해외 안보 선진국의 정보협의체 운영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도) 독립된 장관급 정보협의체를 신설하고 청와대 내 국가정보조정관을 신설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방식을 모델로 국정원 내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 차원에서 정보기관을 통제하고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 됐다"며 국회(의장) 산하 국회정보자문위원회 신설, 국회와 정보기관의 신뢰 제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보통제 대상 부처의 확대, 보안 유지하 정보 접근 권한 확대, 정보위원 및 보좌관의 전문성 향상, 감사원과는 차별성 있는 감사의 실시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전웅 국가정보학회 회장은 '한국 국가정보체계의 선진화와 국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전 회장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정보기관이 국가안보를 위한 본연의 정보활등을 수행할 수 있을까? 정보기관의 불법행위와 권력남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하는 질문을 던지며 발표를 시작했다.

전 회장은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4개국의 국가정보체계를 비교 제시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분리형 정보기구를 유지하고 있고, 정보기관의 권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보기관들에 대한 감시감독 및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정보체계가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국가안보 목표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되었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우리는 남북대치와 함께 북한으로부터 체제위협이 상존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대공수사권을 가진 한국형 FBI의 창설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형 FBI 창설의 전제조건으로 "영국, 미국처럼 분리형 정보기구의 조직체계를 완벽히 갖춰야 하고, 정보기관의 권력남용이나 일탈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감독 및 통제할 제도적 장치도 도입·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는 정보기관 개혁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을 이행할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근본적인 개혁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을 이행할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또는 집권여당의 선호 또는 입장만을 반영하는 편파성을 탈피하여 여야 당파를 초원하고 진보와 보수 여론을 모두 수렴하여 공정하고 객관적 타다성을 갖춘 개혁안이 하루 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열린 종합토론에서 정보기관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그 중 배정석 전 국정원 국장의 발표는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30여 년간의 정보기관 실무 경험에서 나온 배 전 국장의 주장에 참석자들 상당수가 동의를 표했다.

배 전 국장은 "현행법이 적국을 위해 활동한 경우에만 간첩으로 정의하고 있어 외국에 포섭돼 활동하는 스파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고 "국내에서 외국 스파이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외국 스파이들의 무선 전화까지도 감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방첩 활동을 하는 정보요원들은 스파이 활동이 벌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 통탄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