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4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우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한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5월 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단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다음달 중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에 착수해 국민들의 의견이 방안 마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출 방침이다. 이어 상반기 내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하반기 중 숙의 과정을 거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도래 이전에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국내외 석학들과 관련 분야에 깊은 경륜이 있는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해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결국은 해결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에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므로 외교적 협력은 물론 정부, 기업, 시민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향후 역할을 두고 평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기문 위원장이 국가적 차원의 미세먼지 해법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단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 특위)와 업무가 중첩되고 있다. 소수의 전문위원만 참여하는 특위와 달리 일반 국민까지 포함하는데다 의제 결정과 숙의 과정에 있어 차이가 있기 하나 미세먼지 해법을 찾아내 정부에 제안·권고하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이날 출범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기구의 활동이 겹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정례회의를 해 두 기구 간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이 될 500명의 포괄성·대표성 확보도 관건이다.
    
김숙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략기획위원장은 "미세먼지 특위와 가장 차별되는 부분 중 하나"라며 "가급적 모든 국민을 포괄해 숙의 과정에 참여시키되 각 계층별로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250명은 무작위 추출을, 나머지 250명은 신청을 받아 선별해 뽑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산업계 등의 반발로 현실화하기까지는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여러 요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3년인 점을 고려할 때 유명무실화 된 전례가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