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월 8일 7개 부처 개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박왕자씨 금강산 피격 사건을 두고 "어차피 겪어야 했을 통과의례"라고 표현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2010년 '한겨레21'에 기고한 '금강산 관광이 5년 먼저 시작됐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접촉 초기에는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총격 사건으로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사고들, 일찍 시작했어도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의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일찍 겪는 게 낫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총격 사건을 ‘겪어야 할 일’이라고 표현했고,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에 대해 ‘차라리 일찍 겪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고를 가진 통일부 장관이라면 앞으로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통일평화외교에서 문제적 발언이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김연철 후보자는 2011년 발간한 '만약에 한국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제2연평해전이 벌어진 직후인 2002년 7월에는 "남한의 NLL(북방한계선) 고수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한 토론회에서 "(남한의) 일방성과 어장 확보를 둘러싼 남북한의 생존 경쟁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도 했다.
주택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비판이 적지 않다. 그는 다(多)주택자에다 부동산 재(財)테크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보유 주택 중 장관 내정을 앞두고 자신이 사는 집을 딸 부부에게 급하게 분산 증여,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는 꼼수도 부렸다. 그런 그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라"는 식의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3일 통일연구원장 출신의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지명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총력을 다해 부적절한 인사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북정책 관련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는데 사드 반대, 대북제재를 반대했던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유엔군사령부 해체 방안이 담긴 '평화협정 시안'을 중국 전문가들과 논의한 것이 밝혀졌다"며 "북한은 유엔사를 '괴물'에 비유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유엔사를 해체하는 논의를 했다니 김 후보자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통일부 장관이냐"고 물었다. 이어 "김 후보자의 SNS 막말도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한다"며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다'고 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젊은 지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오는 3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 통일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27일에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야당은 이들 중 최정호 후보자의 '꼼수 증여' 의혹과 김영철 후보자의 과거 발언으로 드러난 안보관 논란, 박영선 후보자의 세금 지각 납부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후보자는 내정 전후 배우자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점이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진영 후보자는 후원금을 부당 공제 받아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조동호 후보자는 2012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카이스트 관련 회사에서 장남이 인턴으로 일했던 사실이 드러나 채용 과정에 부당한 압력 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유엔군사령부 해체 방안이 담긴 '평화협정 시안'을 중국 전문가들과 논의한 것이 밝혀졌다"며 "북한은 유엔사를 '괴물'에 비유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유엔사를 해체하는 논의를 했다니 김 후보자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통일부 장관이냐"고 물었다. 이어 "김 후보자의 SNS 막말도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한다"며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다'고 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젊은 지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오는 3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 통일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27일에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야당은 이들 중 최정호 후보자의 '꼼수 증여' 의혹과 김영철 후보자의 과거 발언으로 드러난 안보관 논란, 박영선 후보자의 세금 지각 납부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후보자는 내정 전후 배우자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점이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진영 후보자는 후원금을 부당 공제 받아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조동호 후보자는 2012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카이스트 관련 회사에서 장남이 인턴으로 일했던 사실이 드러나 채용 과정에 부당한 압력 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와 관련해 "저희의 원칙은 잣대는 누구도 봐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 장관도 예외 없다. 철저하게 검증해달라"고 자당 의원들에게 주문해 진영·박영선 후보자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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