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2019년 평화·경제, 새로운 100년! 국민과 더불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해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 했다"면서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던 70년 분단사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와 공존을 향한 한반도 새 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선진국 진입이라 불리는 국민 소득 3만 달러 달성과 사상 최초의 수출 6000억 달러 돌파로 경제 강국의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만든 성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이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한 해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췄고 기존 5년으로 묶여있던 상가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려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며 정책적 성과를 언급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러한 변화가 국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 민생 경제의 활력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고 실제 국민의 팍팍한 삶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고언도 있다"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해 우리 사회를 달궜던 광주형 일자리, 안타깝게도 두 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택시·카풀 문제, 유치원 3법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전체의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전환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 다시 힘을 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정치 분야와 관련해 “대화, 협치도 중요하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 협치에 나서야 한다.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좋은 기회다.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치원 3법 처리, 빅데이터 경제 3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국정원법 개정 완료 등을 언급하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과 관련해 “연초에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했고 전략기획자문회의를 신설하는 등 총선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4월 중에는 총선 관련 룰을 확정하고 공정한 총선관리에 매진하겠다"고 총선 승리에 대한 뜻을 밝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해 어렵게 문이 열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혼신을 다 바치고자 한다"면서 “한반도 새100년 위원회를 신설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첫 해이자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다. 두 분의 뜻을 잘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심 없는 개혁에 전념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의지를 재차 거론했다.

 

 

 

 
한편 이 대표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와 관련해 “김 수사관은 대검찰청에서 징계가 확정됐다"면서 “조사를 세게 받아야 할 분이다.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고 자기 방어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평가했다.
 
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그만두고 나서 4~5개월 동안 아무 소리 안 했다. 그러다가 김 수사관 사건이 터지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4년 경력의 사무관이 보는 시야와 고위공무원이 보는 시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최종 결정은 장관이나 대통령이 하는데 자기 관점과 다르다고 잘못됐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썩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두 사람에 대해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의 이 같은 ‘평가’에 대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입장이 사뭇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