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前職)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의 폭로가 계속 되고 있다. 김 수사관은 조선일보를 통해 자신이 청와대 근무 시절 ‘윗선’의 지시로 ‘위법성’ 정보보고서를 작성해왔다는 취지로 폭로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적극 부인하며 김 수사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양측의 진실공방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청와대의 해명은 과연 사실일까.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대변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켰습니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김 대변인은 또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둘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셋째,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어느 언론이 특감반의 활동 내용 가운데 문제를 삼고 있는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를 이 요건에 비춰봅시다. 첫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습니다. 둘째,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반부패비서관실,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 업무"

 

김 대변인은 ‘조선일보’를 ‘이 언론’으로 표현하며 18일자 관련 보도 내용을 상세히 부인했다.

 

“이 언론은 또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도 민간인 사찰인양 보도했습니다. 왜곡입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입니다.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범여권의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습니다. 만약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등 가상통화에 투자했던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아져가던 때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을 하여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주요 인사들이 관련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습니다. 가상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기관에 대한 현황정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입니다.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작년 12월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비트코인 소유 여부를 알아내야 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정보를 가져오면 1계급 특진을 시켜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1계급 특진을 말합니다만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 사안도 반부패비서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한번 뒤집어 생각해봅시다. 지난해 12월 우리사회에서는 가상통화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이며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간 곳이 반부패비서관실입니다. 그 노력이 지난해 12월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당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수백만 명의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걸‘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라며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 상식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前특감반원, 작년 말 고건 前 총리 아들과 변양균·진대제·변양호 가상화폐 정보 보고"

  

앞서 조선일보는 18일자 지면을 통해 김태우 검찰수사관의 문건가 발언 등을 근거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이 작년 말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인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 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박형철 청와대 비서관은 당시 윗선 지침에 따라 이 같은 지시를 내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이는 일부 특감반원이 개인적 일탈 행위로 민간인 동향 파악을 했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다르다"며 “민간 사찰은 없다고 했던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차원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정보 수집이 진행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특감반 '비위 의혹'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말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들끓었을 때 박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 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이 지시에 따라 고건 전(前) 국무총리 아들 고진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의 가상 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민정의)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박 비서관의 전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언급한 시점인 ‘작년 말’은 정부가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가상 화폐 가격이 폭락(暴落)하고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급하게 이를 보류했던 때다.
  
조선일보는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특감반은 현직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의 장(長) 및 임원, 대통령 친·인척 등에 한정해 비리 관련 감찰 활동을 하게 돼 있다. 전직 공무원을 비롯한 민간인들의 재산 정보 수집과 동향 파악은 법적으로 규정된 권한 밖의 일"이라고 보도했다.

 
“靑, 김은경 환경부 장관 찍어내기식 감찰...민간기업인 공항철도 사찰 지시"

  

김태우 수사관은 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를 놓고 환경부가 잇따라 실책을 하자 윗선으로부터 김 전 장관 경질을 위한 첩보 생산 지시가 반복적으로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수사관은 지난 4월 환경부 내 쓰레기 처리 대응 방식, 김 전 장관 업무 처리에 대한 부처 내부 동향 등을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특히 지난 9월 환경부가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더 강도 높은 첩보 지시가 내려왔다"며 "흑산도 신공항에 대한 환경부의 반대를 정권 차원에서 부담스러워해 '표적 감찰'을 주문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결국 교체 대상에 오른 뒤 10월 교체됐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정 장관을 겨냥해 감찰을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쓰레기 대란은 당시 환경부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며 "이에 특감반이 정식으로 직무 감찰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흑산도 공항에 대해서도 감찰 지시는 있었지만 "부처 간 엇박자와 인사 전횡 등 직무 관련 소문을 확인하라는 지시였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직속상관인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이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에 대한 불법 사찰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에 따르면, 이 반장은 지난해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비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주식회사 공항철도'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김 수사관은 "불법임을 알고 일부러 조사를 안 하고 다른 첩보를 냈다"며 "그런데 몇 개월 뒤 이 반장이 다른 사람에게 같은 첩보를 알아보라고 해 '내가 불법입니다'라고도 말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공항철도 감찰 의혹에 대해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지시했던 것"이라며 "그가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이란 말 역시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수사관이 조사 지시를 거부한 적도 없다"며 "공항철도에 대한 비슷한 제보가 또 정식 민원으로 접수돼 (이 반장이) 다른 감찰반원에게 알아보라고 시켰지만 이 반원은 '공항철도는 우리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진실규명을 적극 주문하면서 ‘국정조사’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청와대가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감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면서 “김태우 수사관에게 사찰을 지시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윗선의 지시에 따른다고 얘기했다. 그 윗선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특감반 의혹과 관련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어제 벙거지를 쓰고 도망 출국했다. 우 대사를 즉각 소환해 1000만원을 송부하게 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1000만원을 송금한 사람은 우 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던 시절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영근씨로 지금은 중국 우한 총영사로 있다. 김 총영사도 소환해 이 부분을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