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올 연말이면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표에 불구하고, 경제지표는 크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 다수가 현 시점에서 ‘일자리’와 ‘건강’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정부의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또 국민 다수는 5년 후의 걱정거리로 ‘노후생활’과 ‘건강’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보장 관련 환경 변화와 국민의 사회보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20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과 전문가 100명 등 두 그룹으로, 일반국민은 면접조사를, 전문가는 웹메일 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설문조사 기간은 지난 7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였다.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조사. 자료=보건복지부 ‘2018년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먼저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전체 평균은 6.6점(전혀 만족하지 않음 0점·매우 만족 1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만족도는 20대 6.88점, 30대 6.73점, 40대 6.6점, 50대 6.71점, 60대 이상 6.19점 순으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졌다. 영역별로는 건강(7.07), 주거생활(6.81), 사회 안전(6.75), 직업(6.6)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년 전후 생활수준 변화.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 국민은 5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5년 후에는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사회보장 수준’ 수치는 23.7%였고 올해는 50.3%인 것으로 조사됐다. 5년 후에는 ‘73.8%’로 높아질 것으로 응답자들은 내다봤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별 현재의 걱정거리 항목.
     
   
일반 국민과 전문가별 5년 후의 걱정거리 항목.
  
 
다음으로 현재의 걱정거리와 5년 후의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인지 물어봤다. 먼저 일반 국민은 일자리(35.9%), 건강(17.1%), 노후생활(15.0%) 순으로 답했다. 같은 질문에 전문가들은 일자리(69.0%), 출산양육(9.0%), 자녀교육(5.0%), 부채상환(5.0%) 순으로 응답했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일자리’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5년 후의 걱정거리’에 대한 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노후생활(22.3%), 건강(21.0%), 일자리(20.1%) 순으로 답했고, 전문가들은 일자리(50.0%), 노후생활(22.0%), 출산양육(10.0%), 건강(7.0%) 순으로 응답했다. 대체로 노후생활, 일자리, 건강 등이 ‘향후 걱정거리’라고 응답자들은 답했다.
       
     
유형별 노후준비 여부.
    
 
노후준비방법.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주된 이유.
    
      
노후준비와 관련해 국민의 절반(50.9%)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된 방법은 국민연금(60.7%), 예금·적금·저축성 보험(20.0%), 부동산(8.3%) 등이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 30~50대는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았고,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은 40대부터 비중이 높아져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사회보장정책 중점대상.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노인을 제1순위로 꼽았다.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대상으로는 노인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청년(21%), 중장년(19.3%) 순이었다. 같은 질문에서 전문가들은 노인(44%), 영유아·아동(24%), 청년(18%) 순으로 답했다. 즉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 모두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전문가들은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할 경우 중점을 둬야 할 대상으로는 노인,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정 순이었다.
            
   
사회보장 확대에 따른 세금 추가 납부 여부.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정부의 향후 5년 중점 서비스보장 분야 조사에서 응답자의 34.8%가 '고용'을 택했다.
        
  
한편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79.7%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세금(보험료)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32%에 불과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재원 마련 방안’을 물어본 결과 전문가들은 조세인상(46%), 국가사업간 재원 조정(31%), 사회보험료 인상(8%), 복지서비스 이용자 요금부담(8%) 등의 순으로 답했다. (thumbnail 자료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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