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뼈 있는 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10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만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일까요? 저는 어느 쪽이 집권하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 늘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요즘은 그런 마음이 확 줄었습니다. 때로는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교육부장관 임명만 해도 그렇습니다.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이 일을 더 잘한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일반 국민의 여론이 아니다’ 정말 꼭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먼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교육부장관 임명만 해도 그렇습니다.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이 일을 더 잘한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일반 국민의 여론이 아니다’ 정말 꼭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 내세운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고, 심지어 진보적 언론매체까지도 유감을 표하는 사람을 임명하면서 말이죠. 하다못해 ‘이런저런 지적이 많았던 것만큼 더 잘해서 국민들에게 보답을 하라’는 정도로 말할 수 없었을까요"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제기와 관련해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밤늦게 간담회를 했느니, 회의를 했느니 하는데 그 장소가 과연 그런 일을 하기에 적당한 자리였을까요?"라며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저도 찍어 온 사진을 보았고요. 그냥 술집입니다. 당직자 말로는 옆 사람 이야기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끄러운 장소였답니다"라고 했다. 심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한국당 차원의 검증이 있었음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그냥 부적절했다고 하면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바로 잡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이 기회에 최소한 국회의원들은 이들이 쓴 카드내역을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게 하면 더욱 좋고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는 셈이죠"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다른 현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정부는 어느 곳에서건 물러설 줄을 모릅니다. 최저임금 문제로 소상공인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이를 ‘성장통’ 운운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몸을 움츠리고 있고, 외국의 일부 언론마저 언론자유에 문제가 있지 않나 묻는 판에 ‘지금보다 언론이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고 강변합니다.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의 인사까지 진영논리의 희생으로 삼으면서 ‘포용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김 위원장은 또 다른 현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정부는 어느 곳에서건 물러설 줄을 모릅니다. 최저임금 문제로 소상공인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이를 ‘성장통’ 운운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몸을 움츠리고 있고, 외국의 일부 언론마저 언론자유에 문제가 있지 않나 묻는 판에 ‘지금보다 언론이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고 강변합니다.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의 인사까지 진영논리의 희생으로 삼으면서 ‘포용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밀리면 끝까지 밀린다’는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높은 지지율 등에 취해 부리는 권력적 오만일까요?"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한 뒤 “무엇 때문이건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오만 모두 합리적 결정과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불 보듯 빤하다"며 “이미 경제에서는 무능이, 그리고 남북문제에서는 이번의 군사합의서에서 보듯 과속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글 말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잘 해야 한다"면서 “두려움이든 오만이든 정부여당의 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 혁신에 대한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진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은 것이다. 물론 문 대통령과 같은 ‘친노’였지만 서로 결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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