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일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서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여러 염려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이 그동안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교문위 활동을 했고 또 교문위 간사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서나 사회부총리로나 아주 적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문가들의 견해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현장에서 생각해서 눈높이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경제부총리에 비해서 사회부총리 쪽은 좀 역할이 제대로 이렇게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뒤 “교육 분야뿐 아니라 문화·체육·복지·환경·가족·여성·청소년·장애인·노인·노동까지 포함해 사회분야 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 포용국가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그런 중심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야당 반대가 국민 여론이라 하기 어려워"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조금 전 유 장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면서 "임명장 수여식은 오후 3시에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청와대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19일에 끝났다"면서 "청와대는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어제까지로 지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임명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판단된다"면서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의미 자체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 국민의 귀가 기준이 되야 한다"며 "유 장관 같은 경우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론적으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게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야당의 뜻이라고 해서 국민의 뜻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對)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유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학부모의 90%가 이 사람만은 절대 장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절한 목소리에도 나 몰라라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오만독선 인사참사, 대통령은 각성하라" "비리장관 임명강행, 대통령은 사죄하라"라고 외쳤다.

 

한편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조선일보 칼럼(10월1일자)을 통해 “인적 자원 전략에 대한 정부의 리더십이 절실하다"며 “안타깝게도 미래 준비에 대한 정부의 우선순위는 너무도 낮아 보인다.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까지 기술 진보 및 교육 개혁에 대한 어떤 식견도 내보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1년 남짓 남은 총선의 출마에 대해 즉답을 피함으로써 스스로 이 직(職)을 얼마 가벼이 여기는지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일 오후 3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유 부총리의 시어머니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10월 2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관련 청와대 서면브리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19일에 끝났습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어제까지로 지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장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에게 오늘 오후 3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절차를 거치셨다고 했지만 유은혜 장관 후보자 임명하는 경우 과연 그렇다면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에 매번 이런 식으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과연 삼권분립이나 인사청문회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이, 또 국민의 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추어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은혜 장관 임명으로 앞으로 국회에 산적해 있는 법안 처리나 예산 통과 등에도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향후 대응이나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협치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로서는 일단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의 절차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과연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만일 그게 보장된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사안 사안마다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제일 심했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인사청문회 하고 거의 국회에서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나중에 안 오든 그냥 다 임명을 해버려서, 사실은 그때는 약간 국회가 자조적인 것까지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때 민주당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고 자평하시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박근혜 정부 때랑 뭐가 다른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셨지만 박근혜 정부도 똑같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사안의 내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거 문제가 있었던 장관 후보자들과 유은혜 장관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엄격하고 엄밀한 저울에 달아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민들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국민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했다고 하셨는데, 그 국민들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지지하지 않는 또는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국민을 둘로 나눠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임명하신 상태에서 약간 뒤늦은 질문일 수 있는데,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정치인이고 현역 의원이니까 결국은 다음 총선 생각해야 되고, 자의든 타의든 1년짜리다 이런 평가가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교육 문제 심각하고 산적한 현안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소위 한시적인 교육부 장관 그런 것을 임명해서 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사족입니다만 시중에 들어 보면 ‘내로남불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장관이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아침 회의부터 유은혜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비롯해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제고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해 왔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명을 하셨는데, 야당 비판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야당 비판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보통은 통상적으로 국민의 총의는 국회가 대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국회가 아닌 눈과 귀는 어떤 식으로 청와대가 판단하시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론적으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게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신 것 같은데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민주제라는 정책적 절차상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 국회가 그걸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판단한 국민의 눈높이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 국회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있지만 그게 일단 절대다수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고, 절대다수라고 하는 또는 과반이라고 하는…, 높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의 여론이라고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