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30일 일자리 창출에 ‘총력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는 데 공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혁신을 위해 ‘지역주도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는 데 공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혁신을 위해 ‘지역주도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다.
문 대통령과 이들 17개 시도지사는 이날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직후 7개 항으로 구성된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이들 17개 시도지사는 이날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직후 7개 항으로 구성된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상호 협력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확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갔으면 한다"면서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또 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또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예산활용의 재량권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부여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갔으면 한다"면서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또 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또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예산활용의 재량권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부여할 뜻을 내비쳤다.
|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는 간담회 직후 7개 항으로 구성된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이다.
시도지사님들 아주 반갑습니다.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 후 처음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간담회를 1차 연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폭우가 계속되고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했었던 태풍보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폭우의 피해가 더 큽니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예측이 힘들고, 또 시간당 강우량이 기록적인 데다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시도지사님들께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도 만약에 지역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 오늘이 세 번째 시·도지사 간담회입니다. 저는 시도지사님들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또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입니다. 각 지자체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따로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확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갔으면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태풍 ‘솔릭’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지사님들과 또 관계 장관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했는데 정보를 공유하고, 또 현안을 논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회의와 화상회의를 번갈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도지사님들도 어떤 방식의 회의든 대통령과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갔으면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태풍 ‘솔릭’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지사님들과 또 관계 장관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했는데 정보를 공유하고, 또 현안을 논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회의와 화상회의를 번갈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도지사님들도 어떤 방식의 회의든 대통령과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선7기 시·도지사 첫 간담회의 주제는 ‘일자리’입니다.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지역 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일자리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강력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어서 재정을 매칭 부담하는 그런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또 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또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되어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도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또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등에 관해 우리 시·도지사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시·도지사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시·도지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 그런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지역 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일자리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강력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어서 재정을 매칭 부담하는 그런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또 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또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되어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도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또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등에 관해 우리 시·도지사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시·도지사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시·도지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 그런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 전문이다.
중앙정부와 민선 7기 지방정부는 일자리를 주제로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하고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지역주도 혁신성장) 여러 지역에서 전통적인 지역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냉엄하게 인식한다. 지역의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2.(남북협력사업) 남북 간 평화와 협력에 기반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들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3.(생활 SOC)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생활 SOC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의 격차 해소와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역점 사업임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4.(소상공인·자영업 지원)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처한다.
5.(농산어촌 활력 증진)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지속 발전이 가능한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지역 특화자산을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 로컬푸드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도시와 상생발전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6.(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모델이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7.(노사정 협력) 지역의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사 및 지역사회 모두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노사정 협력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고, 그 성공과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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