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여의도와 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사업 추진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발표는 사업을 언제 재개하느냐가 아니라 보류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후 정부와 협력해 다시 추진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박 시장의 이날 '보류 발표'는 지난달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추진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이 단기간 급상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여의도의 경우에는 이미 마스터플랜이 준비됐으며 노후화된 아파트단지 재개발 안건이 이미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와 있다"면서도 "예상치 않았던 부동산 투기나 과열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처럼 그대로 추진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월 22일 발표한 서울시 공적 임대주택 24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면 서민 주거 안정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2월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빈집 활용은 주택 재고 확대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기금지원, 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빈집 활용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의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오른 데는 지난달 박 시장이 정부와 정책적 협의도 없이 용산·여의도 개발을 발표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지금 와서 ‘개발 보류’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은 박 시장의 ‘정책적 실패’라는 비판이 그 중 하나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정부 발표에 앞서 박 시장이 먼저 ‘개발 보류’를 공개·언급함으로써 정부대책 발표에 김을 뺐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이날 박 시장의 발표가 서울 주택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전문가들은 '보류 발표'가 안정화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산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용산(舊 미군 부지)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된다"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 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뛴다"고 말했을 정도로 용산 개발은 이미 예정된 상태다. 따라서 용산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의도의 경우는 박 시장 임기 내 '통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남북교류의 시대가 오면 대한민국 중 가장 영향을 받을 지역이 ‘용산·여의도’라는 견해가 있어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 개발 보류 정책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차라리 공급을 늘리는 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시장의 보류 발표는) 여의도·용산 개발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용산을 보면 이미 10년 이상 개발이 미뤄졌는데도 계속해서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차라리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시장 안정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