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與野)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9월로 예정된 평양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동 직후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 모두 협력하고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데도 합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입장과 달리 "야당은 남북정상회담에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벌써 네 차례나 방북하는 등 (남북 평화가)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에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사진=청와대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남북문제를 푸는 해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 및 신뢰 구축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에 방점을 뒀다면, 자유한국당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인식 차이를 반영한 듯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내용은 합의문에 담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회동 모두(冒頭) 발언에서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했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한반도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을 때 가능한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비핵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북미 대화도 원활하지 못한 측면 있다"며 국회 비준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비준안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 노력이 있어야 북한이 남한의 의지를 바탕으로 실천적으로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다"고 문 대통령과 같응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사이의 합의문 
 
김의겸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크게 세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3차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 다음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단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 여야5당 원내대표 초청 회동 冒頭 발언
 
반갑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고, 또 오늘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에 여야 5당 원내대표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또 그러면서 협치에 대해서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달에 우리 여야 원내대표님들이 초당적 협력을 위해서 함께 미국을 방문해 우리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를 구축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 관세 등 통상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아주 뒷받침하는 그런 힘이 되어 주셔서 아주 고마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돌아오셔서 이번 8월 임시국회에 자영업자 대책들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들 이번 8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해 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각 당 간에 민생경제 TF 구성하기로 그렇게 합의하신 것을 봐서 한편으로 고맙고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 합의대로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좀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것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또 이번에 폭염 때문에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그런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누진제를 개선하는 그런 방안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좀 모아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사실 국민들은 정말 여야정 간의 협치를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다 정치권이고 사실 잘 알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 때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각 당이 함께 그때 공약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당선된 다음날 취임식 하기 전에 제가 각 당을 방문해서 협조 부탁을 드렸었고, 또 그동안 있었던 여야 각 대표 초청이나 원내대표 초청, 만남 때마다 거듭거듭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9월 각 당 대표님들 만나는 자리에서는 사실은 구두 상으로는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뤄졌었는데 그것이 그 뒤에 실행이 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에는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이것 좀 분명하게 합의를 해서 분기에는 적어도 한 번씩은 개최를 한다든지, 또 필요할 때는 추가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협치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께 좀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달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주신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방문 시기와 함께 방문단의 규모, 방문 일정에 대해서 북측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을 해서 남북 간에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그 이전에, 평양회담 이전에 해 주신다면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까 망설여지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요즘 선거 개편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재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통령이 좀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까봐 그렇게 망설여졌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일찍 주장을 해왔었고. 아시다시피 2012년 대선 때 이미 그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되풀이했었고요. 마침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석수까지 조금 제시하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를 한 바 있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때 정의당과 함께 민주당이 함께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도 각 정당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끝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번 개헌안 제시할 때도 개헌안 속에 그 내용을 담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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