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올해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올해 출생아가 약 32만 명을 기록해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출생아 30만 명대 진입 시점이 통계청 추계보다 18년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20만 명대가 될 것으로 위원회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작년 역대 최저 기록을 ‘달성’했던 출산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낮아져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향후 심각한 국가 차원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위원회의 예상대로 올해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하락한다면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된다. 유엔인구기금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0여 나라 가운데 작년 출산율이 1.0명 이하인 곳은 단 한 나라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결혼→출산→양육’과 같은 삶의 경로를 선택하는 지금의 사회구조에서는 기회비용이 너무 높아 결과적으로 결혼, 출산 기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위원회는 분석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돼 있어 결혼·출산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여성 고용율이 증가하면서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했지만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출산율이 상승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에게 30년 동안 연 1.3% 고정 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최대 4억 원을 빌려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장만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배우자 출산 시 유급 3일을 포함해 최대 5일까지 갈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유급휴가 10일로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부부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면서 보육 지원 중심의 출산장려정책을 국민 개개인의 생애 주기 중심으로 접근 방식을 바꾸고 1조원 대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과감한 정책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