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국조’, 청와대 등 기관보고…최재경 박흥렬 불출석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5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날 2차 기관보고를 개최할 예정으로 조사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교육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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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층 지갑만 얇아져…하위10% 가처분소득 감소율 사상 최대

월 소득 하위 10% 이하인 최극빈층의 지난 3분기 가처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경기 불황의 여파가 심화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월 소득 기준 10개 분위 중 1분위(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7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6.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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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기간 국민연금 지원에 신청자 몰려 10만명 육박

일자리를 잃은 동안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부사업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사업시행 4개월 만에 신청자가 10만 명에 육박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업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지난 8월 선보인 뒤 4개월만인 11월 30일 기준 9만2천353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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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자 절반이 초등학생…1만3천여명 피해

학교 폭력이 줄어드는 전반적 추세 속에 학교 폭력 피해자 중 절반 정도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동급생이 행사하는 언어폭력인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 374만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0.8%인 2만8천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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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닭·오리 338만 마리 살처분…사육기반 붕괴 어쩌나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오리와 닭이 초토화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전남 해남의 산란계 농가에서 처음 발생해 전국을 휩쓴 AI로 338만1천 마리(닭 251만6천 마리, 오리 79만4천 마리, 메추리 7만1천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특히 63만7천 마리의 오리가 살처분된 충북 음성·진천은 중부권 최대 산지에서 거대한 ’오리의 무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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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TV시장서 한국산 점유율 5% 밑 추락…중국산 84%

중국 TV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점유율이 5%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 자국산 비중은 85%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5일 시장조사기관 IHS와 중국 포털사이트 시나(新浪), 왕이(網易) 등에 따르면 중국 TV 시장에서 삼성·LG 등 한국산 비중은 2014년 6.9%에서 2015년 5.6%로 낮아졌고 2016년(3분기 누적)에는 4.5%까지 내려가 5% 아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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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육아휴직 소멸시효 3년 내 신청한 휴직급여 주라"

육아휴직 급여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살아있다면 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항공사 승무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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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 4차로에 차 세운 대리기사…300ｍ 음주운전 무죄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세우고 사라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300ｍ를 직접 운전한 것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임모(58)씨는 올해 3월 23일 밤 술을 마시고 서울 구로구의 집으로 가려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당시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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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뺑소니’ 강정호, ’삼진아웃’ 걸려 면허취소 위기

최근 강남에서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미국 프로야구(메이저리그) 선수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씨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씨는 이번 음주 사고 전인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 이에 따라 강씨는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이라고 경찰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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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된 人災’…美 오클랜드 화재 희생자 24명으로 늘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시의 2층 창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희생자 수가 24명으로 늘어났다.

화재 사건을 조사 중인 앨러메다 카운티 경찰국 레이 켈리 경사는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사망자 수가 어젯밤 9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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