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美 B-2·B-52 등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검토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격퇴한다는 강력한 대북경고 메시지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對韓)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강한 어조로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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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전략자산 배치 두고 엇박자…"北핵위협 인식 차이"

한미 양국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제4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보였다. 양국이 수사(修辭)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함을 받아들이는 정도에서는 아직도 온도차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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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禹수석·미르·北결재’…여야, 운영위서 정면격돌 예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청와대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운영위 국감에서 새누리당은 ’송민순 회고록 파문’을,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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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수출 뿌리째 흔들…15개월째 감소에 흑자 ’반토막’

우리나라 교역의 핵심인 대(對)중국 수출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월 수출은 15개월 연속 역대 최장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나마 선전하던 무역수지 흑자도 3년 만에 반토막에 가까운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함에 따라 전반적인 수출 회복 시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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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응급환자, 사망률 3배 높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응급환자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감사원의 ’응급의료체계운영실태 성과’감사 보고서(2011년)를 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전국 131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중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최초 병원에서 치료받은 응급환자의 사망률은 1.2%였으나 타병원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의 사망률은 3.5%로 2.9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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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자 지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형평성 논란

실업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원대상을 실업급여 수급자로 제한한 탓에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돼 있지 못한 임시직 등은 원천적으로 제도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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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등급 높게 정해주고 뇌물’ 공단 前간부들 실형 확정

산업재해 근로자의 등급을 높게 결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근로복지공단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대법관)는 21일 재해 근로자의장해등급을 높여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된 공단 주모(57) 전 지사장과 강모(54) 전 지사장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5년 및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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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X조선해양, 미국에서 파산보호신청 "자산압류 막아 달라"

한국에서 법정관리 중인 STX조선해양이 미국에서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TX조선해양의 법정 관리인인 장윤근 영업담당 전무가 1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파산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고 2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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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선거결과 불복시사 폭탄발언 파장…3주앞 美대선판 요동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19일(현지시간) 선거결과에 불복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3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가 그동안 트위터나 유세를 통해 ’선거조작’ 가능성을 제기해 왔으나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아예 선거결과에 불복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그것도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무대에서 공식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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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두테르테 ’결별 발언’에 당혹…동아태차관보 급파

미국은 20일(현지시간)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사실상 미국과 결별하고 친중국 노선을 선언한 것에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에게 독설을 퍼부은 것을 시작으로 양국 군사작전 중단, 미국 원조 거부 등 갈수록 수위를 높이더니 급기야 공개석상에서 ’결별’ 발언까지 내놓자 미국은 즉각 진의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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