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힐러리 진영도 트럼프 진영도 "대북 선제타격, 옵션서 배제안해"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진영 모두 핵·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안보 위협 대처 방안과 관련해, 대북 선제타격을 포함한 어떠한 가능성도 옵션(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클린턴 캠프와 트럼프 캠프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와피터 후크스트라 전 연방하원 정보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토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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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의료비 상승에 국민연금 긴급자금 대출 증가
치솟는 전·월세 비용과 의료비를 충당하느라 국민연금에서 노후자금을 급하게 빌려 쓰는 60세 이상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민연금대출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2012년 5월부터 시행하는 ’노후긴급자금대출(실버론)’ 이용자는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누계로 3만6천663명에 달했다. 총대출금액은 1천53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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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많이 쓰는 건물에 인센티브…인증제 내년 시행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내년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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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올 상반기 고액소송 패소율 42.9→12.8%로 ’급감’
국세청이 고액 소송을 비롯한 각종 조세불복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끝에 관련 실적이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세청이 자체 집계한 ’행정소송 및 50억원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 분석’ 통계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고액 행정소송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25.0%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7.4%포인트(p)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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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1조원 규모 ’주인 없는 땅’ 국가에 귀속
최근 4년 간 1조원 규모, 여의도 면적 17배 크기의 부동산이 ’소유자 없는 땅’으로 판명돼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재산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에 귀속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모두 49.48㎢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액으로는 9천76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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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애플 ’대격돌’…美대법관 "스포츠카 구입때 디자인만 안봐"
삼성과 애플이 11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격돌했다. 2011년부터 6년째 각종 특허 침해 다툼을 벌여온 두 IT(정보기술) 거물이 미 최고법원에서 승부를 겨루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전은 이날 오전 10시 워싱턴DC 1번가 1번지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1층 법정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8명의 대법관이 입장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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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절제 암환자에게 설사약"…국립암센터 투약사고 매년증가
중증환자가 많은 국립암센터에서 기본적인 투약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이 국립암센터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립암센터에서 총 1천97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낙상사고(1천155건)와 투약사고(725건)가 사고 유형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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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지, LPGA 투어 올해의 신인선수 확정
2016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 데뷔한 전인지(22·하이트진로)가 올해의 신인선수로 확정됐다. LPGA 투어는 이번 시즌 6개 대회가 남았지만, 전인지가 남은 대회 결과와 관계없이 신인상을 받게 됐다고 1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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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금융권 사이버보안강화 ’8대 기본요소’ 발표
미국 등 주요7개국(G7)이 금융업계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8대 기본요소’를 발표하고 금융체계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G7은 이날 공동 발표한 ’금융업계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기본요소’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사이버보안 확립을 위한 전략과 의사결정구조를 비롯해 위험 판단과 감시, 대응, 복구, 정보공유, 후속조치 등 8가지항목에 대한 행동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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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선 오늘 치르면 ’게임끝’…"힐러리 341명 vs 트럼프 197명"
미국 대선이 오늘 치러진다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압승을 거둔다는 전망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정치전문 블로그 ’더 픽스’의 선거인단 추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늘 대선이 열리면 클린턴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인 ’매직넘버’ 270명을 크게 넘어 341명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트럼프는 197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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