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수 경기보강용’ 추경 최대 5조6천억원…2009년 이후 최대
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최대 6조원에 가까운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이는 국채상환이나 세수부족 보전, 교부금 정산 등이 아닌 ’순수 경기보강’ 목적으로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에 관해 최종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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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여성 임신횟수 해마다 감소…2015년 2.34회
기혼여성이 임신하는 횟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어렵게 임신했더라도 5분의 1은 정상적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포럼(2016년 6월호)에 실은 ’최근의 임신 및 출산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사연이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조사결과’를 활용해 임신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과 출산실태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기혼여성의 평균 임신횟수는 2003년 2.84회, 2006년 2.58회, 2009년 2.45회, 2012년 2.41회, 2015년 2.34회 등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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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억 들인 4대강 첫 도수로 한달 쓰고 운영 중단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은 충남 서북부 8개 지자체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된 금강 백제보∼보령댐 도수로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22일 통수식을 한지 한 달이 안된 3월 18일부터 4개월째다. 1
4일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현재 금강 백제보∼보령댐 도수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보령댐 저수율이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회복돼 물 공급 위기를 벗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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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하루 평균 135건 화재…’담배꽁초’가 주범
올 상반기 2만 4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해 하루 평균 135건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1
4일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전국 화재발생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2만 4천568건의 불이 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가 줄었다. 인명 피해는 13% 줄어든 1천47명(사망 172명), 재산 피해도 13.8% 감소한 1천96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5건의 불이 나 인명 피해 5.8명, 재산 피해 11억원이 발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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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계탕 한그릇에 1만6천원…"서민음식 아니네"
초복(7월 17일)에 보양식으로 즐겨먹는 삼계탕 가격이 해가 갈수록 오르면서 서민이 먹기에 부담스런 음식이 돼가고 있다.
1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T식당은 올해 삼계탕 가격을 1만5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인상했다. 2009년 이 식당의 삼계탕 가격이 1만3천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7년만에 3천원이 오른 셈이다.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K식당의 일반 삼계탕은 1만5천원이다. 일종의 프리미엄 삼계탕인 전복삼계탕과 산삼삼계탕은 각 2만1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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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뺑소니사고 전력자에 피해자지원금 3배 추가징수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사고를 저지른 운전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일반운전자의 3배만큼 추가로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자동차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층 피해자와 가족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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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회사서 내쫓기 위한 일방적인 전보 인사는 무효"
성과가 낮거나 오래 근속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려 사전에 협의 없이 새로 만든 부서에 전보시킨 인사발령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A증권사 소속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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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메이 총리 취임…"모두를 위한 국가 만들겠다" 통합정부 약속
테리사 메이(59)가 13일(현지시간) 제76대 영국 총리에 공식 취임했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가 1990년 총리에서 물러난 지 26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국민투표 이후 20일 만이다.
메이 총리 내정자는 이날 오후 버킹엄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알현한 자리에서 총리로 공식 취임했다. 여왕에게는 통치 기간 중 13번째 맞는 총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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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ㆍ러 ’빈손 회담’…군사적 갈등 해소 구체 합의 못 이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와 러시아는 13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대사급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사태와 나토의 군사력 증강 등 군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양측은 발트 해 상공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계속 협의키로 함으로써 대화의 불씨를 살려둬 향후 군사적 긴장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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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지속…다우 0.13% 상승 마감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세계 불확실성 완화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흐름을 이어갔다.
13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45포인트(0.13%) 상승한 18,372.1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9포인트(0.01%) 높은 2,152.4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09포인트(0.34%) 낮은 5,005.73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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