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보상금 허위로 청구하면 최대 5배 제재금 부과

앞으로는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제정안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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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베트남서 페이퍼컴퍼니 이용 ’수상한 투자’

롯데그룹이 최근 중국에 이은 해외 신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공격적 투자를 해온 베트남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수상한 거래’를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검

찰은 롯데그룹이 롯데쇼핑, 롯데자산개발,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 주요 계열사들을 앞세운 이 거래를 통해 신동빈 회장 등 오너 일가의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2014년 9월 베트남 하노이에 완공된 ’롯데센터 하노이’ 건립에 약 4억 달러(약 4천600억원)를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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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 가습기살균제 원료공급·제조사 대표 2명 영장기각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1일 제품 제조업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살균제의 원료 공급업체 CDI의 대표 이모씨와 및 위탁제조 업체 대표 정모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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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FDA, 지카 백신 첫 인간 임상시험 승인…한국업체도 참여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를 퇴치할 지카 백신의 인류 임상시험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NBC 방송에 따르면, 지카 백신 제조사인 이노비오(Inovio) 제약사와 진원생명과학(GeneOne Life Science)는 FDA의 승인을 받아 초기 단계의 지카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진원생명과학은 이노비오와 손잡고 백신 개발과 치료제 공동 연구에 나선 우리나라 업체다. 제조사는 조만간 건강한 40명을 대상으로 백신의 안전성과 면역 반응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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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예탁금 26조 ’사상 최대’…MMF 120조 ’연중 최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25%로 인하된 가운데 주식 투자를 위한 대기성 자금인 고객예탁금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초저금리 상황을 맞아 시중 유동성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다.

21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고객예탁금 잔액은 26조1천809억원으로 전일보다 1조9천626억원이나 늘어났다. 이로써 작년 7월20일의 종전 사상 최대치(24조7천30억) 기록을 무려 1조5천억원가량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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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서 65인치 4K TV 100만원 출시…한국선 최고 700만원

중국발 초저가 TV의 공세가 무섭다. 130년 전통의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가전사업부를 인수한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靑島海爾)이 올해 초 이른바 ’반값 TV’를 들고 국내에 상륙한 적이 있다.

하이얼 ’무카(MOOKA) TV’는 32인치 HD 모델이 19만9천~29만9천원에 나왔다. 같은 인치대 국내 최저가 모델이 40만~50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반값인 셈이다.

이번에는 중국 TV 메이커들이 UHD(초고해상도) 대형 TV까지 초저가로 들고 나왔다. 21일 시장조사기관 IHS와 TV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LE TV를 비롯한 일부 스트리밍 TV 브랜드들이 65인치 4K(UHD) TV를 900달러(104만원) 미만 출고가로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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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타임스, 광고 없는 디지털신문 만든다

뉴욕타임스가 광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확산에 맞서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프리미엄 디지털신문을 개발 중이다.

마크 톰슨 뉴욕타임스 최고경영자(CEO)는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2016 칸 국제광고제’의 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해 광고 없는 프리미엄 디지털 신문 판매 계획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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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조제분유 규제 강화…"한국 기업 타격 불가피"

중국이 최근 자국 내 조제분유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우리나라 업체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코트라(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식약품 주관부처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지난 8일 국내외 분유업체의 브랜드와 제품 수를 각각 3개와 9개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등록업체의 자격 요건과 제품 성분 관련 규정을 강화했고 성분 표시도 더욱 구체화하라고 명시했다. 규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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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터 美국방 ’아태 안보네트워크’ 요소로 한미일 협력 거론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 협력관계가 미국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 안보네트워크’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지적했다.

카터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정책연구기관 신미국안보센터(CNAS) 주최 토론회에서 연설하며 "선구적인 3자 기구"가 참여국가들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 한국의 3자 협력관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조율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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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서남부 지역 폭염 지속…최고기온 ’48.9℃’

미국 캘리포니아 주 동부와 애리조나 주, 네바다 주 남부, 뉴멕시코 주 등 서남부 지역에 살인 폭염이 기승을 떨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기상청은 전날 이 지역에서 하루 최고기온 기록이 17개나 작성됐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주 팜 스프링스 인근의 사막 마을인 서멀의 최고기온은 48.3℃를 찍었고, 같은 주(州) 로스앤젤레스 인근 우들런드 힐스 지역은 2008년과 같은 42.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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