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美대사관 100m 내에서도 확산우려 없다면 집회 가능"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사관 등 외국 외교기관 등으로 부터 100ｍ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집회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면 집회를 열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가 "미 대사관 인근 집회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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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민정경찰 ’한강하구 작전’에 "군사적 도발" 비난

북한은 20일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로 구성된 ’민정경찰’의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대해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무모한 해상침범과 선불질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다"며 "도발자들은 연평도포격전의 처절한 피의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위협했다.

이번 보도는 민정경찰이 최근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벌인 퇴거작전에 대해북한 매체가 공식적으로 보인 첫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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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남·제주 장마전선 영향 비…경북은 폭염특보

월요일인 20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제주도에 비(강수확률 60∼80%)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남해상은 20∼22일 사이에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항해·조업하는 선박도 조심해야 한다. 예상강수량은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이 20∼60㎜,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5∼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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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박쥐에서 메르스·사스 유사 바이러스 첫 검출

국내에 서식하는 박쥐의 분변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인체에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검출됐다는 보고는 중국, 대만, 유럽 등지에서 나온 적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계 2천종이 넘는 박쥐는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원으로, 자신은 발병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를 보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한국을 강타한 메르스 바이러스의 경우 본래 박쥐에서 낙타를 거쳐 사람에게 전염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2∼2003년 중국 등지에서 유행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도 박쥐가 바이러스의 감염원이라는 보고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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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A- ’빨간 바지’ 김세영, 마이어 클래식 우승

김세영(23·미래에셋)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총상금 20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김세영은 20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의 블라이드필드 컨트리클럽(파71·6천41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더해 4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66타를 기록한 김세영은 18번 홀(파4)에서 이어진 연장 첫 홀에서 버디를 잡아 보기에 그친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3월 파운더스컵에서 우승에 이어 시즌 2승, 투어 통산 5승째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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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케이블카 행정권한 놓고 시-중구 떠밀기…안전 우려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행정 권한을 두고 중구와 과거 이를 맡던 서울시가 모두 손을 놓고 있어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중구는 최근 시 앞으로 ’남산 케이블카 행정 권한 이양 재검토 요청’이라는 이름의 공문을 보냈다.

중구는 "10만㎡ 이상 근린공원의 경우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남산의 관리를 위해 케이블카 인허가 권한 또한 기존과 같이 시에서 행사하는 방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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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 물가 7년만 최대폭 ↑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들어 0∼1%대에 머무는 가운데 공공요금 상승률이 이를 두 배 이상 웃돌고 있어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

20일 관련 부처와 통계청,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가 작년같은 달보다 0.8% 오른 가운데 공공서비스는 2.2% 상승했다.

2010년 1월(2.1%)을 정점으로 둔화했던 월별 공공서비스 물가는 5년9개월만인 작년 10월(2.0%)부터 2%대에 올라선 뒤 8개월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간 공공서비스 물가는 2008년 이래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다가 지난해 들어 1.2%를 보이며 소비자물가(0.7%)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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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대출과 수사로 ’내우외환’…휘청대는 농협금융

농협금융과 자회사인 농협은행이 부실대출로 휘청이고 있다. 해운·조선업에 대한 은행의 부실만 5조~7조원대에 이르면서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농협금융은 ’빅배스’를 통해 손실을 덜어내려 하지만 모회사인 농협중앙회에 반발 기류가 확산하면서 이마저도 추진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빅배스’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면 중앙회에 내는 배당과 명칭사용료를 줄여야 하는데, 이를 두고 중앙회측과 견해차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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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종·낙태 한센인’ 오늘 소록도서 국가상대 특별재판

올해 개원 100주년을 맞은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들의 단종(정관수술)·낙태 피해 실상을 직접 듣는 특별 재판이 20일 처음으로 열린다.

피해 한센인 139명의 국가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소록도병원 2층 소회의실에서 특별 기일을 열고 한센인과 정부 측 입장을 종일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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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행, 서울 위안화 선물시장 참여한다

중국의 4대 국유 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이 한국거래소가 작년 개설한 국내 위안화 선물 시장에 참여하기로 했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에 통화를 기초로 한 장내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민간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예비 인가 적정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조만간 중국은행에 예비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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