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전국 어디서든 가능

4·13 총선의 사전투표가 8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사전투표제도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 시간은 8~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천511개 사전투표소에서 전용 단말기로 발급받은 투표용지를 이용해 곧바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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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추첨 공뽑기 그만’…온라인 추첨 시스템 개발

올 하반기부터 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유치원 원서접수부터 추첨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학부모들이 일일이 여러 유치원을 방문해 원서를 내고 추첨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것으로, ’로또 추첨’에 비유되는 유치원 선발 과정의 혼란이 다소나마 줄어들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서울, 세종, 충북 등 3개 교육청과 공동으로 유치원 원아 모집 선발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원서 접수부터 추첨, 등록까지 원아 선발 전 과정이 온라인 전용 사이트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 사이트에서 공통 양식의 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희망하는 유치원에 내고, 추첨 결과도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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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인당 나트륨 800mg 감소…경제효과 무려 6조원

나트륨 줄이기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무려 6조원에 육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8일 이화여대 ECC극장에서 열린 ’나트륨 저감화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조명’ 주제의 춘계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2013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와 2013년 한국노동패널, 2013년 사망원인 통계, 경제활동 인구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해 고혈압·뇌졸중·심장질환 등 나트륨 저감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질병들의 의료비용(외래와 입원비용) 절감 효과와 사망자 감소의 경제 효과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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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연구자 "징용 조선인 군인·군무원 13만명 명부 증발"

일제에 징용된 조선인 군인·군무원 가운데 약 13만 명의 이름과 신상 기록이 일본 정부가 보유한 명부에서 누락됐다고 일본인 연구자가 밝혔다.

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연구해온 일본인 역사 연구가 다케우치 야스토(竹內康人·59)씨가 일본 방위성 자료 등을 토대로 작년말 ’오하라(大原)사회문제연구소 잡지’에 발표한 논문 ’조선인 군인·군속(군무원)의 강제동원수-37만명 이상의 동원과 지워진 성명 불상의 13만명’에서 이 같은 실태가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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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이유식 비소 잔류 기준 미국은 마련, 한국은 없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쌀로 만든 이유식 제품 속의 1급 발암물질인 무기 비소 잔류 허용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정작 압도적으로 쌀을 더 많이 먹는 한국의 경우 몇 년째 쌀의 무기 비소 오염 실태 등을 조사 검토만 할 뿐 아직 아무런 허용 기준치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또 미국은 3년 전에 사과 주스 내 비소 잔류 허용치를 대폭 강화했으나 한국엔 아예 기준이 없다. FDA는 지난 1일 영·유아 이유식 등으로 사용되는 쌀 시리얼 제품 속 무기 비소 잔류 허용치를 100ppb(ppb는 10억분의 1)로설정하는 방안을 입안 예고했다. 무기 비소는 각종 암, 기형아, 신경 손상 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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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리모델링 동별 구분소유자 절반 동의로도 가능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동(棟)별 구분소유자(각 세대 소유자)와 의결권의 절반만 동의해도 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공포된 주택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현재처럼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아닌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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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보험사들…신회계 적용시 자본금 3분의 1 토막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이 중국 안방보험에 약 35억원 정도의 ’헐값’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국내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빈 껍데기’만 남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2020년 보험업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이 도입되면 과거 고금리형 장기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한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자본잠식 상태까지 이를 것으로 보여 향후 몇 년간 인수·합병(M&A) 시장에 생보사 매물이 줄줄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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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 스마트폰 보험 ’눈속임’ 논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이 고가 스마트폰의 도난·분실에 대비해 월 이용료를 받고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설명이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폰세이프Ⅲ 고급형’ 보험은 월 이용료가 4천900원이고, 보상한도가 85만원이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5％, 최소 3만원으로 돼 있다. 이 설명대로라면 보험 가입자가 출고가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부담금 25만원을 내고 최고 85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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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전 ’GPS 간첩사건’ 대북사업가들 무죄 확정

2012년 북한에 GPS(위성항법장치) 전파교란장비 관련 자료를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모(60)씨와 이모(78)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뉴질랜드 국적인 김씨는 주민등록법·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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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힐러리 대통령 자격 있어"…노골적 밀어주기?

미국 백악관이 7일(현지시간)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 간의 때아닌 ’대통령 자격’ 시비에 가세했다.

샌더스 의원이 "클린턴 전 장관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데 대해 "자격이 있다"고 엄호하고 나선 것이다.

에릭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시카고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 ’최근 대선 캠페인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은 후보’라고 평가해 왔다"면서 클린턴 전 장관은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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