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정 박광온 후보는 ’웃어요 캠프’의 ’웃어요 공약시리즈 3번째’, 임신·출산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설립 ▲동네산부인과 산모 입원비 건강보험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확대 ▲산모, 난임부부 우울증 치료 국가지원 ▲난임휴가 보장 및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적용 등 엄마들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제시했다.

임신·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만큼 국가 차원의 공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게 박 후보의 주장이다.

박 후보는 기존에 운영 중인 지역 내 대학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시설에 고위험임산부를 위한 집중치료시설을 추가 설치해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산부가 분만 과정에서 숨지는 비율(모성사망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모성사망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인 인프라를 갖고 있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경우 3~4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박 후보는 전문센터를 설립해 분만 전의 고위험 산모·태아와 분만 후의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하자는 것이다.

박 후보는 동네 산부인과 산모 입원비를 최대 7일까지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문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던 산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4.4％의 산모가 1인실 병실 사용을 원한다고 답변했지만 현재 3인 이하 병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산모의 경제적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어 박 후보는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최소 20일을 유급 휴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출산 후 1개월은 배우자의 자녀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현행 3일에서 5일까지인 배우자 출산 휴가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산모와 난임부부의 우울증 치료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난임 휴가 확대 및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의 시급함 등을 주장했다.

박 후보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통과로 군인들의 난임휴가는 제도화됐지만 이를 직장인들과 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난임은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젊은 부부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라며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5~34세 여성 가운데 37.1％가 임신을 시도해도 1년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는 난임을 경험했고, 35~39세 여성의 경우 49.3％나 된다"고 했다.

이어 "난임 시술비의 건강보험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후보가 의정활동을 하며 줄기차게 제기한 난임부부 지원대책이 지난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거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