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종합대책 주요내용·입법과제>

 

구분 추진 정책 구체적 내용





정부 추진
정책방향		 인구영향평가제 -- 모든 정책을 인구문제 시각에서 바
라보자는 취지
-- 정책입안·예산편성시 인구영향평
가 실시
지자체 인센티브 -- 출산율 높은 지자체에 중앙정부 공
모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다자녀 가정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주
거보장 인센티브 부여
--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
지 10곳 조성. 소도시에도 행복주택
공급 추진
사교육비 50% 경감 대책 -- 향후 5년 안에 사교육비를 절반으
로 감축
-- 교육부, 다음달 중 관련 대책 발표
기타 --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청
년 고용 대책 확대
-- 일·가정 양립지원 확대 방안 추진


새누리당
입법 지원


 		 노동개혁 관련 법안 --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위한 입법 지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입법 지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초등 돌봄교실 예산 안정적 확보
지원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
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입법 지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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