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빈곤율 하락 전망이지만 고용의 질 열악해 문제
 
정부는 10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 ’만혼(晩婚)’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면서 그 해법으로 ’노동개혁’을 제시했다.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책으로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보도자료의 맨 앞부분에도 핵심 대책으로 노동개혁이 자리잡았다.
 
보건복지부는 "만혼·비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청년 일자리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제도·관행 전반에 걸친 종합적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고령화보다는 저출산에 무게가 실렸다.
 
신혼부부 대상의 임대주택을 13만5천호나 공급하고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실상 전액 지원하는 등 기본 계획 중 알맹이가 있는 부분은 주로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반면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나 주택연금·농지연금의 확대 외에는 새로운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중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개인의 재산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이는 예산 추정치만 들여다봐도 확인할 수 있다. 기본계획과 관련해 내년 소요되는 예산 34조5천345억원 중 고령사회 분야는 14조712억원인데, 이 중 대부분인 10조3천억원은 고정 지출 성격인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악명이 높은 노인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수/전체 노인수)을 작년 49.6%에서 2020년 3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복지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 노인빈곤율도 장차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구조상 자동으로 노인빈곤율이 낮아지게 돼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고령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데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의 고용 질을 높이는 대책은 빠져있다.
 
2012년 기준 경제 활동 중인 노인의 60.6%가 임시직 종사자이며 33.2%는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2014년)에 따르면 노인의 42.6%가 농림어업 종사자이며 21.0%는 단순 노무직이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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