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무부 "KF-X 21개 기술 수출승인" 공식 확인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관련한 21개 기술의 수출을 승인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데이빗 맥키비 국무부 정치군사국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한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은 이 사업을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승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F-X 사업과 관련한 기술이전 논란은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컸던 4가지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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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오전 9시 한상균 거취 발표"

민주노총은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와 노동개악 투쟁에 대한 입장을 오늘 오전 9시께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중재로 경찰이 한 위원장 체포 영장 집행을 연기하자 전날 오후 9시 서울 중구 정동 본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중집에서 노동개악 투쟁 방향과 한 위원장의 거취 등에 대해 4시간 넘게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10분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 내용을 즉각 공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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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경차·임대주택 내년부터 취득세·재산세 낸다

내년부터는 경차라도 5천만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 임대주택도 공시가격 2억원이 넘으면 취득세가, 4억 5천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까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오늘 밝혔다.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지방세(취득세·재산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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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노스 "북한 서해발사장 증축 완성단계"

북한 정권이 진행해 온 서해 동창리 로켓발사장의 증축 공사가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9일(이하 현지시간) 전망했다.

38노스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로켓 발사대의 새 추진체 저장 벙커와 엔진 시험용 구조물 공사가 거의 완료됐다"며 "이는 지난 약 3년간 진행된 증축공사가 완성단계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전망은 38노스가 지난 10월 24일과 지난 11월 27일에 각각 촬영한 민간 위성사진의 판독 결과를 토대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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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임시국회 시작…쟁점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새누리당의 단독 요구로 소집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전날 종료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들과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다.

애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4개 법안과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안에 합의한 후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했다. 그러나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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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 신고로 온라인 명예훼손글 삭제…논란 예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인터넷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고로도 삭제·접속차단 등을 심의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기존 규정에서 온라인 명예훼손글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방심위 심의가 시작됐지만, 개정안에서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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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적 포근한 출근길…전국 곳곳 겨울비 추적추적

목요일인 오늘 전국이 흐리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지방에 비(강수확률 60∼90%)가 오겠다. 중부지방은 비가 늦은 밤에 그치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11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또 서울·경기 북부에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부터 11일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 남부지방·충청 남부(10일) 5∼30㎜, 강원도 영동·울릉도·독도·경기 남부·강원 영서 남부·충청 북부·서해 5도 5㎜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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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디스, 브라질 신용등급 투기등급으로 강등 경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0일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하겠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이날 성명에서 "내년에도 브라질의 경제나 재정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등급인 Baa3에서 투기등급인 Ba1으로 강등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연금 등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2곳 이상이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하면 해당 자산에 투자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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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주의’ 공화당 휩쓸어…`무슬림 금지발언’ 65% 지지

미국 공화당 프라이머리(경선) 유권자의 3분의 2가량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을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발언의 파문에도, 트럼프가 독주하는 현 공화당 경선 구도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예측이 제시됐다.

블룸버그 폴리틱스와 퍼플 스트래티지가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내년 대선에서 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유권자 605명을 대상으로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화당 프라이머리 유권자의 65%가 트럼프의 발언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내놓았다고 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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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유가·기술주 불안…다우 0.43% 하락 마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국제 유가 약세와 기술주 부진 등으로 하락했다. 9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5.70포인트(0.43%) 하락한 17,492.3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97포인트(0.77%) 내린 2,047.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5.37포인트(1.48%) 하락한 5,022.87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오전 상승세를 보이던 지수는 오후 들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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