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균 "당장 조계사 못 나가"…警 "법집행 다각적 검토"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지금 당장 조계사에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 위원장 검거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대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2천만 노동자의 소명을 저버릴 수 없다"며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는 중생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밤 조계사로 피신한 한 위원장은 "평화적인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제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씀드렸다. 신도회에서는 저에게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며 "고심을 많이 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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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與 지도부와 50분 청와대 회동…법안처리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회동, 국회의 주요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오후 2시30분부터 3시20분까지 50분 가량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연내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및 테러방지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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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병원 한의과 설치·한방 건강보험 확대

국공립병원에 한의과 설치가 확대되고 30여개 주요 질환에 대한 한방치료 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 공청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3차 계획안은 ’한의약을 통합 국민 건강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4대 목표와 18대 과제, 100개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암, 난임, 안면신경마비 등 30여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보급해 어디서나 표준화된 한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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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능력 뒤지는 고위공무원 연봉인상 ’꿈’도 못꾼다

무원 보수체계에 성과급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업무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의 연봉은 오르지 않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현행 공무원 보수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혁신처는 먼저 실·국장급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공무원 임금 상승분 3％ 전액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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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 갈등’ 지속…로스쿨·고시생 대립 격화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기로 한 법무부 입장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과 이를 비난하는 사법시험 수험생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사시 폐지 유예에 항의하면서 오늘 오전부터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대법원, 검찰청 등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달 4일 자퇴서 400여장을 취합해 학교 측에 전달했다. 또 이들을 비롯한 전국 6천여 명의 로스쿨 재학생들은 남은 학사일정과 내년 1월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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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세제 값, PB상품이 제조사 브랜드의 1/3

같은 양의 빨래를 하는데 드는 세제량 기준으로 비교할 때,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합성세제의 가격이 제조사 브랜드 세제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찬물 전용으로 나온 세제가 정착 찬물 세척력에서는 일반 세제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의류용 합성세제(일반 세탁기용 분말세제) 7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경제성 등을 평가했더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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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서비스법, 7∼8년째 국회에 발목"…입법 촉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해 "(발의된 지) 7∼8년이나 된 법이 어디 있느냐"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같이 유감을 밝히면서 "서비스산업법은 18대 국회에서 제안됐다가 폐기됐다. 지금 (19대 국회까지 더해) 7∼8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힌 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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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한국, KF-X 기술항목 너무 공개한다" 불만 표출

미국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측에 요구하는 기술항목을 너무 상세하게 공개한다면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오늘 "미측은 지난주 방위사업청 협상단과의 협상뿐 아니라 그간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기술항목을 너무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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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파탄’ 베네수엘라 좌파 집권당, 16년만에 총선서 참패

베네수엘라 좌파 집권당이 총선에서 16년 만에 야권에 패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 투표를 개표한 결과 야권 연대인 민주연합회의(MUD)가 전체 167석중 99석, 집권 통합사회주의당(PSUV)이 46석을 차지한 것이 확정된 가운데 나머지는 집계 중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에서 야권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것은 1998년 우고 차베스가 정권을 잡고 이듬해인 1999년 제헌의회가 구성돼 총선을 시행한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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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호, MLB 구단과 협상차 출국…"4~5개 구단 관심"

한국, 일본 프로야구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룬 이대호(33)가 이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무대를 향한다.

이대호는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국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에이전트로부터) 메이저리그 4~5개팀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말쑥하게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이대호는 "일본프로야구 적응에 성공한 것처럼 미국프로야구도 적응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망이는 물론 수비도 자신 있다"며 더 큰 무대를 향해 호기롭게 출사표를 던진 뒤 출국장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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