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다음달 11일 개성서 차관급 당국회담 개최

남과 북은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서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남

북은 당국회담 실무접촉 직후인 27일 새벽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북당국회담을 2015년 12월 11일 개성공단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회담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해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로 합의했다. 남북은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는 판문점 연락관 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전문보기: http://goo.gl/bqRh4h

■ 여야 심야협상에도 한중FTA 이견…오늘 본회의 불투명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포함해 27일 본회의 안건을 놓고 심야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원내대표와 김정훈 최재천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이 엄수된 후 오후 7시30분께부터 여의도에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7일 오전에도 협상을 이어가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주력하겠다고 새누리당 원내관계자가 전했다.

http://goo.gl/YXOJb3

■ ’서울 -6.9도’ 중부 영하권…칼바람에 체감기온 ’뚝’

금요일인 27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겠다. 전라남북도와 제주도(해안 비 또는 눈)는 낮까지 눈(강수확률 60∼70%)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경남 북서내륙에는 오후 한때 눈(강수확률 60%)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간 5∼10㎝, 전라남북도와 경남 북서내륙 1∼3㎝다. 충남과 전라남북도, 제주도 산간에는 전날부터 많은 눈이 내려 도로에 쌓인 곳이 많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얼어 도로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http://goo.gl/DGZamJ

■ 콘텐츠 가치평가제 내년 도입…예산 10억원 책정

콘텐츠 제작업체에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콘텐츠 기업은 영세성과 물적 담보력의 취약성, 고위험 등의 특성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콘진원을 콘텐츠 가치평가 정부기관으로 지정해 2010년 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콘진원은 영화·음악·애니메이션·게임 등의 콘텐츠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모형과 지표를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제도 시행기관으로 나선다.’

http://goo.gl/W4tRsV

■ "환자 1명에 손님 5명, 이제는 안돼요"…병문안 자제해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당시 취약점으로 꼽혔던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변화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입원환자의 병문안을 줄여나가고자 시민단체, 의료계, 학회 등의 뜻을 담은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발표했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 조치로 운영 중인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가 나서 병문안 기본 수칙 및 허용 기준 등을 마련했다. 기본 원칙은 병문안 자체를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다.’

http://goo.gl/nxNvz6

■ 인터넷 익스플로러 옛 버전 내년 1월 지원중단…한국 혼란 우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예고한 인터넷 익스플로러(IE)의 옛 버전들에 대한 지원 중단이 7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옛 버전 IE와 액티브X에 의존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한국 관공서·금융기관·기업들에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26일(현지시간) MS에 따르면 이 회사는 내년 1월 12일부터 이 회사의 각 운영체제(OS)에 대해 그 OS에서 돌아가는 최신 IE 버전에 대해서만 기술지원과 보안업데이트를 제공키로 한 계획을 예정대로 실행키로 했다. MS는 이런 일정을 올해 8월 예고했다.’

http://goo.gl/Y9WEo9

■ 이혼 3년내 청구하면 국민연금 나눠갖는다

전(前)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분할연금 선(先) 청구권’을 허용하는 관련법이 입법화되기 때문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면 한쪽(전 아내 또는 남편)이 분할연금을 청구해 상대방(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당연히 법적으로 이혼해야 한다.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고 이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http://goo.gl/gN5vqX

■ C형간염 집단감염 다나의원, 업무정지…원장은 자격정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이 의원에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의료인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 등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원장의 부인이 원장을 대신해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황도 밝혀졌다.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관할 양천보건소는 다나의원을 업무정지 처분하고 원장 A씨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자격정지를 의뢰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환자의 검사비와 진료비에 대해 다나의원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http://goo.gl/nKKy3c

■ 오바마, 국방예산법안 서명…관타나모 폐쇄 저지조항 강력 비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6천70억 달러(약 697조7천억 원) 규모의 새 국방예산법안에 공식으로 서명했다. 새 국방예산법안의 예산안 규모는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 작전예산 과다 증액 등을 이유로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원안에 비해 50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간의 지난달 합의를 반영해 짜였다.

양측은 당시 2016년과 2017년 회계연도 예산을 각각 500억 달러(약 57조4천억 원)와 300억 달러(약 34조4천억 원) 늘리되, 예산증액분 800억 달러를 공화당이 요구하는 군사 부문과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군사 부문에 똑같이 400억 달러씩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http://goo.gl/XtN2Gb

■ 남녀 성비 불균형이 범죄 키운다

여성 대비 남성의 수가 많아지면 결혼을 위한 남성 간 경쟁이 심해져 범죄도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의 레나 에들룬드 교수팀이 중국의 16∼25세 젊은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여성 대비 남성의 비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범죄나 폭력 범죄가 5∼6%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남아 선호 사상의 영향으로 남녀 비율의 불균형이 심해져 1990년 113이었던 남녀성비가 2004년에는 121로 올라갔다. 남녀 비율의 불균형이 심해지는 것과 비례해 1990년대부터 젊은 층의 범죄도 급증했다.’

http://goo.gl/71sm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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