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통령 "11.14 불법폭력행위, 법치부정·정부 무력화 의도"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민주노총 등이 지난 14일 주도한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자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지난 11월 14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과격시위와 불법 폭력사태가 일어났다"며 "이번 폭력사태는 상습적인 불법 폭력 시위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하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goo.gl/hKk1rz

■ ’KF-X 21개 기술 11월중 美수출승인’ 방사청 주장 또 거짓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이달 중 날 것’이라고 했던 방위사업청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측은 우리 정부가 요청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해 ’한국이 원하는 기술을 좀 더 분명하게 세분화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미측의 수출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오늘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기술담당 이사 등 관계자 4명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방위사업청을 방문해 KF-X 개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goo.gl/UhXATJ

■ 최윤희 전 합참의장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최윤희(62) 전 합참의장을 오늘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최 전 의장은 1996년 검찰이 율곡사업(군 전력증강 사업) 비리로 이양호 전 국방장관을 구속수사한 이후 방산비리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군 출신 최고위직 인사다.

그는 지난달 7일 전역하고 48일 만에 검찰에 출두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최 전 의장은 취재진을 만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합수단 조사실로 들어갔다.’

전문보기: http://goo.gl/estTJD

■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폐쇄 명령…내년 상반기 시행

내년 상반기부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교육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던 이번 개정안은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 교직원 등이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은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보기: http://goo.gl/q39yVO

■ "우리나라 아동 주관적 웰빙 수준 30개국 중 28위"

우리나라 어린이의 주관적인 행복감 수준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은 오늘 대전통계센터에서 ’국민 삶의 질 측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측정 지표를 활용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주요 조사 대상 30개국 중 2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UNICEF는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 교육적 웰빙, 건강 웰빙 등 4개 영역에서 아동의 주관적 웰빙 지수를 측정한다.’

전문보기: http://goo.gl/BJlKsP

■ 실손의료보험료 빗장 풀린다…최대 30% 오를 수도

내년부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이 종전보다 늘어나게 된다.

실손보험료는 가격규제 완화에 따라 내년에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19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로드맵을 보면 가격 획일성을 초래한 표준이율 제도를 폐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보기: http://goo.gl/zm6m3O

■ 강원 영동 산간 8개 시·군 9시 대설주의보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양구·평창·강릉·홍천·양양·인제·고성·속초 등 8개 시·군 산간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현재 향로봉에 4.5cm의 눈이 쌓인 것을 비롯해 미시령 3.5cm, 진부령 1.5cm 등의 적설량을 각각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25일까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10∼30㎝, 많은 곳은 50㎝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같은 시각 동해 중부 전 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를 풍랑경보로 대치했다.’

전문보기: http://goo.gl/x1bjG8 

■ 미국 ’전세계 여행경보’ 발령…"IS 등 복수지역서 테러계획"

미국 국무부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파리 테러 사건 이후 전 세계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고 자국민들을 상대로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국무부는 23일 "현재 파악된 정보로는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 보코하람을 비롯한 테러단체들이 복수의 지역에서 테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 날짜로 여행경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국무부의 여행경보는 내년 2월24일까지 3개월간 지속된다.’

전문보기: http://goo.gl/YDvFXE

■ 무주택·저소득·이혼 남성 끼니 많이 거른다

자기 집이 없으면서 소득 수준도 낮고 이혼한 상태로 혼자 사는 남성은 기본적인 식사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연구진(이현민·김욱진)은 오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은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관련요인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문보기: http://goo.gl/GwtkMy

■ ’장기간 표류’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으로 2018년 개장

한강 노들섬이 2018년까지 음악을 매개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복합문화기지로 재탄생한다. 노들섬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한강예술섬으로 조성하려던 계획이 2012년 보류된 후 텃밭으로 임시 활용해오다 이번에 최종 모습을 확정하게 됐다.

서울시는 시민 공모로 노들섬의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시가 꼭 필요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유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오늘 밝혔다. 이렇게 되면 과도한 재정 부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전문보기: http://goo.gl/7WGHLh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