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톱밑 가시’ 인증제 113개 정비…3년간 4조2천억 효과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라는 비판을 받아온 인증제도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또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스마트홈 네트워크 제품간 연동이 가능해지고,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등 첨단 재생 의료제품을 활용하는 절차가 간소해진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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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대학공부 쉬워진다…재학연한 폐지

직장인이 쉽게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재학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이 없어진다. 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은 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교육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개혁 촉진을 위한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우선 시간이 부족해 일반 대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받기가 어려웠던 직장인의 부담을 덜고 대학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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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이틀째 與 단독진행…이르면 오후 정상화 가능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틀째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예결위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했다.

애초 예결위는 지난 2∼3일 경제부처, 4∼5일 비(非)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이후 야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3∼4일 예결위가 파행함에 따라 이날 경제부처 심사를 재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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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역사교과서 6·25 ’남침’ 표현 명확히 들어간다

국정으로 전환되는 새 역사교과서에는 6·25 전쟁 발발과 관련해 북한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또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월23일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의 중·고교 한국사 관련 부분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가 고시한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별 학습목표와 교수방법 등이 지금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앞으로 편찬될 새 역사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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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삼성그룹 새 순환출자 고리 위법성 여부 검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생긴 출자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해소해야 하는 순환출자 고리인지, 해소가 면제되는 사례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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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에도 위안부 피해자 있다"…일본 압박하는 북한

최근 한일 정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북한이 5일 "북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조선 반도의 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일본이 일제 강점 기간 20만여 명의 여성을 성노예화했다며 "일본은 조선 인민에게 저지른 모든 특대형 반인륜 범죄와 피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전체 조선 민족이 납득할 수 있게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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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통상추진위 개최…TPP 협정문 분석계획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부, 해수부, 기재부, 외교부 등 20여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상직 장관 주재로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주요 통상 현안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활용을 통한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정부 회의체인 통상추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정문 분석 계획 ▲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대응 계획 ▲ 한국-칠레 FTA 개선 계획 등 안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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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대기, 태양풍 탓에 사라졌다…지금도 초당 100g씩 감소"

태양으로부터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방출되는 소립자들의 흐름인 ’태양풍’이 화성을 불모지로 만든 주요 원인임을 시사하는 관측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기관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성 대기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메이븐(MAVEN·Mars Atmosphere and Volatile Evolution) 관측으로 수집된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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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만의 조류경보’ 한강녹조 원인 분석한다

서울시는 올해 한강에서 유난히 심해진 녹조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강은 올해 여름 15년 만에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녹조가 심각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 서울 구간에는 경보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총 8회 조류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조류경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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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소식에 주말 고속도로 원활할듯…443만대 예상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주말 비 소식으로 고속도로 교통량이 줄어 지난주보다 원활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토요일인 내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443만대로, 지난 주말 474만대에서 31만대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토요일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은 43만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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