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8분 회동’에 번뇌만…메아리없는 역사책 설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의 22일 청와대 5자 회동은 108분 간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역사교과서 문제로 여야가 한 치 양보없이 대치하는 정국의 난맥상을 반영하듯 어렵사리 만난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변변한 합의문 하나 내놓지 못한 채 끝났다.
회동 후 김 대표가 "박 대통령이 경제 한 번 살리겠다는데 야당이 너무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문 대표는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고 답답함을 호소할 정도로 양측의 간극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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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청와대 국감…’5자 회동’ 연장전 될 듯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국정 현안이 두루 다뤄지면서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만난 ’5자 회동’의 연장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에선 KF-X 사업의 부실 논란을 이유로 김관진 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의 추가적인 문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한바탕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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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갑니다"…이산가족 2차 방문단 속초 1박
남측 이산가족 1차 상봉단에 이어 2차 방문단이 23일 강원도 속초 한화리조트에 모여 꿈에 그리던 가족과의 만남을 준비한다.
2차 상봉에서는 남측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90가족 255명이 24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일원에서 북측 가족 188명을 만난다.
2차 상봉 일정도 1차 상봉 행사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이날 속초에 모여 이산가족 등록과 방북 교육 등의 절차를 밟은 뒤 설렘과 기대감 속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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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맑음…내륙 안개·미세먼지 주의해야
금요일인 23일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기
상청은 "오전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박무로 남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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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기업 제대로 솎아라"…금감원, 채권은행 압박
채권은행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며 금융감독원이 채권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채권은행이 좀비 중소기업·대기업을 솎아내는 작업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것이다.
금감원은 17개 국내은행 기업 여신 담당 부장들을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으로 불러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채권은행들은 개별은행 신용공여 50억원 이상이거나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에서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 미만인 기업 등을 부실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보고 1천934곳을 신용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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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아내 구속…’부부강간’ 女적용 첫사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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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넘은 유람선·도선 연내 운항금지
건조한 지 30년이 지난 유람선이나 도선(渡船)의 운항이 연내에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 제한 등을 규정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유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검사와 관리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최장 30년까지만 유람선과 도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30년령이 넘은 유람선·도선은 운항할 수 없다.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 제한은 작년 세월호 참사의 후속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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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정례적 검토"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정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힐러리 배처 존슨 미 국무부 대테러 부조정관은 22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존슨 부조정관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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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국방수권법안 거부…"예산 제대로 편성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거부 서명을 하면서 이 장면을 언론에도 공개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국방수권법안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공화당에 보낸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상·하 양원이 초당파적으로 확정한 국방수권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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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유럽 경기부양책 기대…다우 1.87% 상승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양적완화 기대 등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22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20.55포인트(1.87%) 상승한 17,489.16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3.57포인트(1.66%) 오른 2,052.5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9.93포인트(1.65%) 오른 4,920.05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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