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北인권 최고책임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재추진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로 한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기는 방안에 대한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북한 인권문제 관심국’은 지난 주말부터 비공개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결의안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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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 美 국방장관에 KF-X 기술이전 요청할것"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방미 기간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이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 "한 장관이 방미 기간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별도로 만나 미측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KF-X의 4개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장관도 출국 전 이런 뜻을 국방부 간부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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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악성체납자 고소득 전문직 등 6만명 육박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 등 악성체납자가 해마다 증가해 올해 6만명에 육박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천364세대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특별관리세대는 2011년 5만3천106세대에서 2012년 5만3천904세대, 2013년 5만4천902세대, 2014년 5만4천993세대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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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美워싱턴 도착…미국방문 일정 시작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 3박4일간의 방미 외교 일정에 들어갔다. 2013년 5월 이후 두 번째인 이번 공식 미국 방문은 14일 오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오후에는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센터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하고 이후 양국 첨단산업 분야간 비즈니스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된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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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기 얼어붙는다…韓경제 타격 우려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은 2분기에 양호한 성장을 했지만 3분기에 다시 경기 둔화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과 일본은 추가 양적완화 얘기가 나올 만큼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중국을 필두로 신흥국 위기가 가실 줄 모르면서 2008년과 2011년에 이은 세 번째 금융위기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경제도 세계 무역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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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두자녀 홑벌이, 주 62시간 일해야 빈곤탈출"

자녀 2명을 둔 홑벌이 가구로,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1주일에 62시간은 일해야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은 오늘 보건복지포럼 최근호(10월)에 게재한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를 통해 OECD 발표 자료를 토대로 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녀 2명을 두고 부부 중 1명만 소득 활동(홑벌이)을 하되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상대적 빈곤선’의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1주일에 62시간의 노동 시간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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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 둔화 배경에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 있다

중국경제의 산업구조가 가공무역 위주에서 벗어나 점차 고도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 들어 수출이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배경 중 하나로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꼽히는 가운데 여전히 중간재 위주인 대중(對中) 수출전략을 시급히 수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오늘 한국은행 조사국의 김진호 조사역과 조유정 조사역, 김용복 차장이 공동발표한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수출’ 보고서를 보면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공무역 억제정책이 한국의 수출 둔화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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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 10명중 8명 한국관계 중요…한국방어 찬성47%로 최고치"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지난 5월25일부터 6월17일까지 미국 전역의 성인남녀 2천34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66%는 한국을 믿을 말한 동맹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62%는 한국이 국제 문제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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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청 10곳 인건비로 수입의 80％ 이상 쓴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자체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 데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25개 구의 자체 수입은 총 17조 4천707억원이었다. 이 수입에서 인건비로 사용된 비용을 계산한 서울 구청들의 5년간 평균 인건비 비율은 64.6%(11조 1천889억원)였다. 서울 구청들의 연간 인건비 비율은 2011년 56.8%에서 2012년 58.8%, 2013년 59.3%, 2014년 72.8%, 올해 75.1%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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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中경기 둔화 우려…다우 0.29% 하락 마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했다. 13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9.97포인트(0.29%) 하락한 17,081.8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3.77포인트(0.68%) 내린 2,003.6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2.03포인트(0.87%) 하락한 4,796.61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중 한때 상승세로 전환했으나 다시 하락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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