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저소득층의 출산을 장려하고자 보건복지부가 2015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한 ’저소득층에 대한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사업비’가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조제분유와 기저귀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임신과 출산 부담을 사회 전체가 분담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였다.

양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이 사업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출산 대책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평균 자녀 수)은 1990년 1.57명에서 2013년 1.19명으로 13년간 24.2% 줄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치다. 초저출산 1.3명 밑을 12년 연속으로 기록하는, 그야말로 기네스북감이다.

평균 출생아수(기혼여성이 생애 동안 출산한 자녀 수)도 1992년 2.2명에서 2012년 1.16명으로 감소해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전 세계가 인구감소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출산율 2’를 향한 비전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이같은 국회의 저소득청 분유 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실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