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월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5월 12일 "요즘 그린뉴딜이 화두"라며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환경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이 협의해서 그린 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 서면으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진=뉴시스DB

정부가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월 1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가 있었다"며 "이르면 주말 또는 내주 초 4개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을 보고받아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5월 12일 "요즘 그린뉴딜이 화두"라며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환경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이 협의해서 그린 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 서면으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린 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그린 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발굴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달라는 뜻이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당초 그린 뉴딜 보고 부처에서 제외됐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발언을 신청해 "그린 뉴딜은 국토부와도 관계가 있다. 교통과 건축에서 다양하게 그린 뉴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국토부도 서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한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음에도 경제·산업 부처들이 그린뉴딜에 역행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를 막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통해 고용과 투자도 함께 늘린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린피스는 그린뉴딜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여전히 시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연기관차, 정유, 항공 등 화석연료 의존형 업종을 기간산업으로 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 퇴출 계획을 늦추고, 204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겨우 최대 35%로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 측이 공개한 비공개 서한 일부에는 "그린뉴딜을 경기부양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다"며 "한국이 코로나19 위기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인류의 안전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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