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피해자들의 눈물은 바다를 채우고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금이라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능가하는 메머드급 특검을 구성하여 선량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라를 바로세워야 한다. 문건이 터지면 '정권'만 죽지만 진실을 은폐하면 '국민' 모두가 다 죽는다. 검찰이 바로 서지 못하면 국민이라도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두 눈 부릅뜨고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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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8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검찰 청사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
옵티머스·라임 등 '펀드 게이트'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정권의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이 용기 있게 입을 열고, 반면 정권의 비호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배신감에 입을 열면서 가려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하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국·추미애 라인의 애완견·충견 검사들은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은폐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 하지만 무도한 권력이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덮지는 못하는 것, 결국 거짓의 방파제가 무너지고 진실의 문이 열리면서 이 문제는 집권 4년차 문재인 정권의 최대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의 사모펀드 사태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도전이다. 다수의 피해자와 엄청난 피해 규모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건들이다. 지난 6월 현재 환매중단된 사모펀드는 22개 총 판매규모 5조6000억 원이다. 라임자산운용 1조6600억 원,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 펀드 1조900억 원, 알펜루트 자산운용펀드 8800억 원, 옵티머스 자산운용펀드 5500억 원 등의 순위다.
문제는 위 사태가 정치권과의 연루 의혹으로 '권력형 게이트'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자체로 심각하고 중대한 국가사회적 위협이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검찰이 어떻게든 정권 방어를 위해 '방탄 수사'를 하는 것이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방해 내지 은폐)하는 옵티머스 사건을 보자. 수사팀이 펀드 사기꾼들의 로비 실상이 담긴 내부 문건을 압수한 것은 지난 6월이었다. 문건에는 청와대(5명)와 국회의원(5명), 민주당(3명) 등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나와 있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와 관련 내부 문건에 실명이 있으나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들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언론이 문건 확보 없이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숫자를 알 수 있겠는가)
한편 7월에는 사내이사인 윤 모 변호사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이 모 변호사의 남편)가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 “펀드 설정·운용 과정에 관여"라고 돼 있는 문건을 스스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이 단순 펀드 사기가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라는 명백한 증거다.
그런데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수사팀은 수사는커녕 문건 확보 사실조차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다. 펀드 관련자들이 금감원 국장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했지만 정식 조서에 담지도 않고 누락시켰다. 이것이 과연 수사인가, 아니면 수사 방해 내지 은폐인가.
다음으로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방해 내지 은폐)하는 라임 사건에 대해 보자. 8일 법정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한 라임 펀드 전주(錢主) 김봉현씨는 오래전부터 검찰에서 똑같은 진술을 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브로커를 기소한 뒤 3개월이 되도록 이 사실을 비밀로 했다. 심지어 검찰총장마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나라인가.
이외에도 김씨는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다른 핵심 실세에게도 로비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팀은 역시 덮고 뭉갰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 이 정권 검찰에선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위 수사들을 더이상 축소·은폐에 급급한 현 정치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특검 등 실체 규명을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검이 어렵다면 최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현 수사지휘 라인을 배제하고 수사팀을 독립시키는 등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 10개월 만에 네 차례나 막가파식 검찰 인사를 하면서 정권 비리를 파헤치는 강골 검사들의 수사권을 뺏고 정권 편 애완견들만 요직에 채웠는데 어떻게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신라젠 등 주가조작이나 굵직한 경제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시킨 정권이 무슨 수사를 하겠는가.
무엇보다 “서울중앙지검이 여당 인사들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이 돼 가고 있다"는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검장의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는가. 또한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엄정한 수사를 지휘해도 이미 수족이 모두 잘리고 직제개편으로 눈과 귀가 막힌 상태에서 과연 한줌 의혹 없는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지금 피해자들의 눈물은 바다를 채우고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금이라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능가하는 메머드급 특검을 구성하여 선량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라를 바로세워야 한다. 문건이 터지면 '정권'만 죽지만 진실을 은폐하면 '국민' 모두가 다 죽는다. 검찰이 바로 서지 못하면 국민이라도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두 눈 부릅뜨고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조국·추미애 라인의 애완견·충견 검사들은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은폐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 하지만 무도한 권력이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덮지는 못하는 것, 결국 거짓의 방파제가 무너지고 진실의 문이 열리면서 이 문제는 집권 4년차 문재인 정권의 최대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의 사모펀드 사태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도전이다. 다수의 피해자와 엄청난 피해 규모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건들이다. 지난 6월 현재 환매중단된 사모펀드는 22개 총 판매규모 5조6000억 원이다. 라임자산운용 1조6600억 원,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 펀드 1조900억 원, 알펜루트 자산운용펀드 8800억 원, 옵티머스 자산운용펀드 5500억 원 등의 순위다.
문제는 위 사태가 정치권과의 연루 의혹으로 '권력형 게이트'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자체로 심각하고 중대한 국가사회적 위협이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검찰이 어떻게든 정권 방어를 위해 '방탄 수사'를 하는 것이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방해 내지 은폐)하는 옵티머스 사건을 보자. 수사팀이 펀드 사기꾼들의 로비 실상이 담긴 내부 문건을 압수한 것은 지난 6월이었다. 문건에는 청와대(5명)와 국회의원(5명), 민주당(3명) 등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나와 있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와 관련 내부 문건에 실명이 있으나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들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언론이 문건 확보 없이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숫자를 알 수 있겠는가)
한편 7월에는 사내이사인 윤 모 변호사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이 모 변호사의 남편)가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 “펀드 설정·운용 과정에 관여"라고 돼 있는 문건을 스스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이 단순 펀드 사기가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라는 명백한 증거다.
그런데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수사팀은 수사는커녕 문건 확보 사실조차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다. 펀드 관련자들이 금감원 국장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했지만 정식 조서에 담지도 않고 누락시켰다. 이것이 과연 수사인가, 아니면 수사 방해 내지 은폐인가.
다음으로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방해 내지 은폐)하는 라임 사건에 대해 보자. 8일 법정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한 라임 펀드 전주(錢主) 김봉현씨는 오래전부터 검찰에서 똑같은 진술을 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브로커를 기소한 뒤 3개월이 되도록 이 사실을 비밀로 했다. 심지어 검찰총장마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나라인가.
이외에도 김씨는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다른 핵심 실세에게도 로비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팀은 역시 덮고 뭉갰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 이 정권 검찰에선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위 수사들을 더이상 축소·은폐에 급급한 현 정치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특검 등 실체 규명을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검이 어렵다면 최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현 수사지휘 라인을 배제하고 수사팀을 독립시키는 등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 10개월 만에 네 차례나 막가파식 검찰 인사를 하면서 정권 비리를 파헤치는 강골 검사들의 수사권을 뺏고 정권 편 애완견들만 요직에 채웠는데 어떻게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신라젠 등 주가조작이나 굵직한 경제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시킨 정권이 무슨 수사를 하겠는가.
무엇보다 “서울중앙지검이 여당 인사들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이 돼 가고 있다"는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검장의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는가. 또한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엄정한 수사를 지휘해도 이미 수족이 모두 잘리고 직제개편으로 눈과 귀가 막힌 상태에서 과연 한줌 의혹 없는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지금 피해자들의 눈물은 바다를 채우고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금이라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능가하는 메머드급 특검을 구성하여 선량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라를 바로세워야 한다. 문건이 터지면 '정권'만 죽지만 진실을 은폐하면 '국민' 모두가 다 죽는다. 검찰이 바로 서지 못하면 국민이라도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두 눈 부릅뜨고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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