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일본, 財源 확보 위해 소비세 올리려다 역풍 불자 없던 일로

日총리 유력 스가 장관 “소비세 10년간 올릴 필요 없다” 입장 번복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언론 기자회견에서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 “앞으로 10년 동안은 올릴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본 요양원의 노인들. 사진=장상인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언론 기자회견에서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 “앞으로 10년 동안은 올릴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스가 관방장관은 전날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다. 향후 소비세율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 같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다. 장래를 위해서라도 소비세 인상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일본 여론이 악화했다. 그러자 스가 장관은 곧바로 “장래에 일어날 전망으로 얘기했다"며 "경제회생 없이는 재정건전화도 없다"고 일축했다.

초고령, 초저출산 사회인 일본에서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재정 악화를 놔둘 수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소비세 인상을 거론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불면서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스가 장관이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재정과 직결된다. 코로나 사태로 국가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향후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