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간병·노인 돌봄은 개인 아닌 국가·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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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23일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노인에 대한 유기 범죄와 치매환자 실종 건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금태섭 의원실 |
버려지는 어르신이 늘고 있다. 또 치매로 실종되는 60대 이상 노인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6년 간 60대 이상 유기범죄는 총 79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는 9명, 2014년 11명, 2015년 12명, 2016년 11명, 2017년 13명으로 10명 수준을 이어오다 2018년 23명으로 껑충 뛰었다.
또 60대 이상 치매환자의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 실종신고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매 질환 진료 현황'(진료실 인원)에 따르면, 60대 이상 치매환자는 2013년 35만5856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68만1590명까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실종신고 건수도 2013년 7983건에서 꾸준히 늘어 2018년에는 1만2131건을 기록했다. 올 7월까지는 7059건의 실종건이 접수됐다.
금태섭 의원은 "우리보다 20년 앞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1980년대부터 간병 관련 범죄를 사회문제로 인식했다"며 "우리도 간병과 노인 돌봄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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