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년 전(0.98명)보다 0.06명(-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4년간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180조원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한 예산까지 합치면 210조원이 넘는다. 작년 한해에만 32조원이 들어갔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더 떨어졌다.

 

통계청이 2월 26일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1년 전(32만6800명)보다 2만3700명(-7.3%)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2018년 처음으로 1.0명대가 붕괴된 이후 2년 연속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 1.65명(2017년 기준)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0명대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인구자연증가도 8000명에 불과했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1~3차에 걸쳐 거액의 예산을 투입했다.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제1차(2006~2010년) 19조7000억원, 제2차(2011~2015년) 61조1000억원을 쏟아부었다. 3차로 2016년부터는 5년간 108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 정부들어서는 3차 예산 규모를 확대 편성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작년 0.92명으로 0.21명이나 고꾸라졌다.
 
이처럼 매년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고도 저출산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순 보육이나 기혼여성 위주의 복지에 예산을 쏟기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기 인구구조 태스크포스(TF)에 이어 올해 2기 TF를 출범하고 현재 저출산 대응을 위한 대책을 발굴 중이다. 2기 TF는 오는 6월까지 운영하고 하반기부터는 논의 결과를 내놓게 된다. 이는 2021∼2025년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도 반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