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기초자치단체가 올해 97곳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내년에는 100곳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최근 밝힌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서 “올해 10월(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은 97개로 전체의 42.5%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3년 75개에서 지난해 89개로 5년간 연평균 2.8개씩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8개가 늘어 증가 속도가 2.8배 빨라졌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수치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현재 구성원이자 미래 인구 구성에 영향을 미칠 여성 인구가 고령인구 절반에 못 미치는 0.5 미만일 때를 '소멸 위험' 수준으로 분류했다. 인구 재생산 주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해당 공동체 인구 기반은 붕괴하고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한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에서도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고 0.2~0.5 미만일 땐 '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본다. 올해 10월 기준 소멸 위험 97개 시·군·구 중 16곳은 고위험, 81곳은 소멸위험에 진입했다.
 
올해 소멸 위험 단계에 새로 진입한 지역은 전북 완주, 충북 음성과 제천, 부산 서구, 강원도 동해와 화천, 경기도 여주, 경남 사천시 등 8곳이다. 전남 부안(0.500)과 인천 동구(0.503), 강원도 인제(0.507) 등은 소멸 위험 진입 직전 경계 지역이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18개 시·도 중 전남이 0.44로 가장 낮아 유일하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북은 현재 0.501로 연말 소멸 위험 단계 진입이 예상된다. 전북(0.53)과 강원(0.54), 충남(0.63), 충북(0.68), 부산(0.69), 경남(0.70), 대구(0.80), 제주(0.81) 등 8개 지역도 주의(0.5~1.0) 단계에 해당해 비수도권 모든 도 지역의 소멸 위험 지수가 1을 밑돌았다. 전국 평균도 0.84로 1이 채 안 됐으며 가장 높은 곳은 1.56을 기록한 세종이었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은 대체로 여성 인구 유출과 초등학생 수 감소 영향이 있었다. 소멸 고위험 지역 시·군·구 의 경우 2012년 대비 2016년 20~39세 여성 인구 22.8%(2만1730명 중 4950명) 순유출이 발생했다. 2011년 대비 2016년 초등학교 학생 수는 23.7% 줄어 지역 내 초등교육기반이 약화됐다. 그 결과 1인 가구와 빈집은 늘고 지방재정은 악화됐으며 일자리 감소와 지역 산업은 쇠퇴 등을 경험하고 있다.
 
2015년 소멸고위험지역의 빈집비율은 15.9%로 전국 평균(6.6%)을 크게 웃돌았다. 1인 가구 비율도 35.6%로 전체 평균(29.5%)보다 높았다. 소멸 위험이 높을수록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았는데 2017년 소멸위험지역 평균 재정자립도는 16.6%였고 고위험지역은 이보다 낮은 13.2%에 불과했다. 정상 지역 39.1%와 비교하면 최대 3분의 1 수준이다.
 
2010년 대비 2015년 전국적으로는 취업자가 7.9% 증가했으나 소멸 고위험 지역에선 유일하게 3.2% 감소했다. 2013~2017년 고용위기지역에서 총 3만5395명이 유출됐는데 순유출인원 중 63.3%인 2만2407명은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지역소멸위험에 대한 대응전략에 있어 중앙과 지역 모두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과 경험이 부족했다"며 "지역소멸위험지역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서비스산업, 괜찮은 일자리와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 여성중심, 공동체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추진 전략으로 인구감소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공동체 대상 교육·복지·일자리·문화 연계 지역발전모델 창출을 제안했다. 시·군·구 중 인구규모 하위 25%(인구가 감소한 지역)와 최근 5년간 인구 감소율 상위 25%(인구 감소 중인 지역), 고령인구 대비 청년인구 하위 25%(지방소멸위험지수) 등을 지정해 5~7년간 15~20개 시·군을 집중 지원하자는 얘기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의료, 복지, 교육, 일자리, 문화 등의 접근성을 제고해 아동, 청년, 여성 친화적인 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규제완화 특구형태로 지원 가능한 정책사업 목록을 리스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